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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핵심 물증과 진술 증거를 대부분 배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는 노 전 의원과는 무관한 별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발전소 납품사업 및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자신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는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였다. 검찰은 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간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조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전 의원의 뇌물 수수 관련 혐의도 포착했다.
이 증거는 2022년 12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노 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다. 한 전 장관은 “(노 전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됐다”고 주장해 피의사실 공표 시비를 불렀다. 국회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검찰은 2023년 3월 노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에 여러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혼재돼 있었는데, 검찰이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확보한 게 법리에 어긋난나는 취지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전자정보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 배제 결정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큼의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거로 보인다”며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조작 사건은 3년 열흘 만에 명백한 허구임이 밝혀졌다”며 “정치검찰의 공권력을 빙자한 부당한 수사와 자의적 기소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충남 당진시는 송산면 무수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0㎞ 방역대 내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 645점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역 양돈농가 121곳을 대상으로 한 전화 예찰에서도 전부 이상 없음으로 파악됐다.
시에 따르면 확진 농장을 포함해 관리 대상 3개 농장에 대한 살처분은 지난 26일 마무리됐다. 살처분 규모는 1810마리며, 농장 내 액비저장조 200t과 FRP 저장조 2대도 함께 매몰 조치했다.
시는 발생농가 주변에 공동방제단 소독차량을 고정 배치해 농장과 인근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 방역본부 초동 방역팀은 농장 출입을 통제하며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발생지 일대에는 3개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 소독과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도축장·사료 차량 등 역학 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또는 세척·소독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 접근을 막기 위한 외부 울타리 등 8대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읍면동 마을방송과 축산단체를 통해 농가에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방역대 내 모든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ASF는 한 번 확산되면 피해가 막대한 만큼 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출입통제와 소독을 강화하고, 임상 이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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