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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외계인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여기선 누구도 자신들이 식민지인인 줄 모릅니다. 전부 길러서 추수해 가는데도 모릅니다”(김혜순, ‘육식 행성 보고’ 중)
얼핏 어울릴 것 같지 않은 SF와 시가 만나면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어느 대화에서 따온 듯한 알쏭달쏭한 책 제목에는 ‘SF 시집’이라는 생소한 부제가 달렸다.
한국 최초의 SF 시집이라고 소개된 이 책에는 김혜순을 비롯해 신해욱, 이제니, 서윤후, 조시현, 임유영, 고선경, 유선혜 등 12명의 시인이 과학적 상상력을 동원해 써낸 시 36편이 실렸다. 종과 개체, 퀴어, 생물성, 변신, 자연, 우주, 외계, 시간, 사랑을 아우르는 낯설고도 매력적인 시들이 한 권의 책 안에 제각기 흩어져 별자리를 이룬다.
현실에 발붙이지 않고 우주 또는 알 수 없는 차원 어딘가에서 부유하는 시들은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오가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동시에 쓸쓸하고 고독하다. 시의 영원한 주제인 인간성과 사랑은 SF적 세계 안에서 더더욱 닿기 힘든 거리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천 년 전의 나를 좋아했었다. 교양 수업을 듣다 말고 나와 혼자 미술관에 가는 나를, 외투를 벗어 생일과 같은 번호의 캐비닛에 가지런히 넣고…”(서윤후 ‘너의 레트로’ 중) “우주는 강아지가 산책하는 넓은 운동장… 무서운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그렇게 상상해요…”(조시현 ‘크런치’ 중)
소설이 인과와 플롯으로 세계를 구축한다면 시는 직관의 언어로 세계를 변화시킨다. 해설을 맡은 인아영 평론가는 “직관만이 열어내는 세계가 있으므로, 시인들은 SF 없이도 시를 쓰겠지만, SF에는 시인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 시집의 SF성은 과학적 설정의 치밀함보다 시가 지닌 시점의 자유, 조각난 시간 감각, 비약과 비유의 힘을 극대화하는 쪽에 가깝다. ‘설정이 그럴듯한가’를 따지기보다 언어가 펼쳐 보이는 시공간의 궤도를 따라가다 보면 SF와 시의 경계가 흐려지는 지점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개발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헌재의 아무런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5년만에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경기 남양주시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남양주시와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7일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제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1항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는 지난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50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재배한 농산물로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청구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남양주시의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이 수도법과 시행령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의 과도한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침해”라며 2020년 10월27일 헌법심판을 청구한 지 5년1개월 만에 나왔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은 “조안면은 2016년 검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음식점 단속으로 음식점 84곳이 폐업하고 조안면 주민 4분의 1인 870명이 전과자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가열하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음식점은 물론 끓는 물을 사용해야 하는 카페조차도 영업이 불가능하고, 과실나무를 심고,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면 전과자가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이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은 사실은 명확한 만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강 사이로 마주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돼 고층 건물과 식당과 카페 등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상수원 규제에 대해 위헌 판단을 받아 제도 개선에 나서려 했지만, 이번 각하 결정으로 계획이 무산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5년만에 나오는 결정이라 기대했는데 결과를 보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이 지난달 발생한 대소면 화학물질 유출 사고 피해 농가에 2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음성군은 지난달 진양에너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농작물 피해를 본 79가구에 가구당 30만∼40만 원씩 총 2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221가구에 총 6710만 원을 지원한 것을 포함, 군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선제 지급한 지원금은 총 300가구, 9110만 원에 달한다.
음성군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재원을 활용해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은 사고 업체 손해사정사가 현재 산정 중인 피해보상 보험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토양 오염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의 긴급 환경조사 결과 사고 영향 범위 내 토양, 수질, 식생 등에서 채취한 88개 시료 모두에서 사고 물질인 비닐아세테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 사고 지역 내 토양은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내년도 농작물 재배는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다.
다만 사고 발생 이후 수확했거나 현재 재배 중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를 원칙으로 잠재적 위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원주지방환경청 주관으로 구성된 ‘화학사고 조사단’은 인근 주민과 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은 설문조사와 건강검진을 통해 주민들의 신체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실태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 여러분께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과 같은달 26일 대소면의 한 화학물질 보관업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900ℓ의 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VAM)가 유출됐다.
VAM은 4류 위험물질로 접착제·도료·플라스틱 원료로 쓰인다. 인화성·휘발성이 강한 물질이며, 화학반응으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하면 구토·현기증 등을 일으키고, 가스에 노출된 식물 이파리 등은 누렇게 변한다.
이번 유출 사고로 지난 21일 현재 군에 300가구 128.5㏊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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