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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31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733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시민들이 길원옥·이옥선 할머니의 영정 앞에 헌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정부’ 기조 맞춤 특화사업서울, 재개발 규제 대폭 풀고경기,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충남표 통합의료돌봄도 눈길
6·3 지방선거가 치러질 올해 전국 지자체들은 주민의 마음을 끌 다양한 복지정책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정부’ 강화 방침에 맞춰 지방특화 사업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민간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심의 개선, 도시정비형 재개발 제도 완화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손목닥터9988’의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서울런’에 인공지능(AI)을 전면 도입해 다양한 AI 강좌도 제공한다.
경기도는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반값으로 낮춘다. 도 주력 사업인 주 4.5일제 대상 업체를 늘리는 한편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50만원의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도 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가족돌봄수당 지원 지역을 14개 시군에서 26개로 확대한다.
인천은 내년부터 2군·8구에서 2군·9구로 행정체제가 개편된다. 중구와 동구가 통합돼 제물포구가 신설되고, 중구에 속했던 영종도는 영종구로 분구한다. 전국을 ‘한나절 생활권’으로 바꿀 인천발 KTX도 12월 개통된다.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 교통카드인 ‘실버 패스’가 지급된다.
충북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가 어려운 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충북의 대표 복지정책인 ‘의료비 후불제’ 지원 대상과 한도도 확대된다. 중증장애인이 신체활동 등 건강 목표를 달성하면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더(The More) 건강소득 지원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충남은 고령자들이 병원 등 특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지원받는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 천안과 아산에서는 시내버스에도 ‘현금 없는 결제’가 본격 시행된다.
대전에서는 건립 추진 15년 만에 완공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이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국내 최초 신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도 3월 첫선을 보인다. 건양대병원~용소삼거리~도안동로~유성온천역을 잇는 총 6.5㎞ 전용차로에서 시범 운행되며 최대 230여명을 수송할 수 있다.
전남도는 농어민들에게 지급되는 공익수당을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나이를 80세로 늘린다. 농업과 해양생태계, 산림 관측에 활용할 초소형 위성 개발에도 나선다.
전북의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이다. 전북도는 신용 7등급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보증하는 ‘희망채움통장’을 도입한다. 또 저출생 대응책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기 어려운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위한 출산급여가 신설된다. 순창과 장수군에서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강원도는 강원국방벤처센터를 중심으로 방산 분야 기업 발굴, 전시·품평회, 기술 고도화 지원 등 방위산업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농업·축산·어업 분야에서는 강원특별법 농지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 3만㎡ 기준을 삭제해 다양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72세 이상 대구시민은 내년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시절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요건’도 내년부터 부활한다.
세종시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촌 지역 빈집에 철거·정비명령을 한 뒤에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026년부터 복지와 돌봄, 아동·돌봄, 청년, 경제·일자리 등 6개 분야에서 39개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31일 밝혔다.
전국화가 추진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원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90%에서 160%까지 대폭 확대된다. 약사의 가정방문 복약 서비스도 추가됐다.
첫째 출산 가정에만 지급됐던 축하 상생카드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2026년부터는 만 1세가 되는 둘째아 이상 유아들에게도 50만원의 축하 상생카드가 지급된다.
오후 10시까지 야간돌봄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5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난다. 문흥다함께돌봄센터는 자정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1곳을 추가해 모두 2곳을 운영한다. 달빛어린이병원 4곳을 포함해 광주에서는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촘촘한 의료망이 구성된다.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월 278만327원)으로 지난해보다 2.9%인상된다. 이는 최저임금에 비해 28.9% 높은 수준이다. 광주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경력이음 사례관리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청년월세지원은 지속해서 추진된다.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과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도 지원을 확대해 청년 안전망을 확보한다.
윤창모 광주시 정책기획관은 “2026년부터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제도와 시책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다”며 “지원대상이나 시행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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