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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민주당, 4개 상임위 연석 ‘더 센 쿠팡 청문회’ 추진…“근본 문제 아주 파헤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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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12-23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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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4개 상임위원회 연합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청문회가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불출석 등으로 한계를 보이자 더 강력한 조처에 돌입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쿠팡 청문회에서 봤듯이 제대로 된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과방위,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같이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쿠팡이 가진 근본 문제를 아주 파헤쳐서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소관 개인정보 유출 사태뿐 아니라 쿠팡 관련 사회적 논란 전반을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위는 소관 부처가 쿠팡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정무위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검토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소관한다. 기후에너지환노위는 쿠팡 심야배송 문제와 노동자 산업재해 발생 및 퇴직급 미지급 논란 등을 다루고 있다.
민주당은 연석 청문회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연석 청문회를 열려면 각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토위·과방위·기후환경노동위 위원장은 민주당인데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이라 논의가 필요하다. 빠르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렸을 때 국민의힘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김 의장을 (민주당과) 같이 고발 의결했다”며 “그런 걸 봐서는 (연석 청문회 개최에) 무난히 협조해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의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을 비판하며 쿠팡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검토했는데 그러면 준비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연석 청문회 방식으로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 의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린 과방위의 쿠팡 청문회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 등이 출석했지만 답변 회피식 발언을 이어가 맹탕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이 이를 고려해 국회 차원의 더 센 청문회를 열어 쿠팡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청문회를 보며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신 감정은 분노와 허탈감이었을 것”이라며 “말도 안 통하고 내용도 모르는 외국인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쿠팡에게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뿐”이라며 “정부는 쿠팡을 제재할 수단과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적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안 개정 역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와 과방위는 전날 각각 국정감사 및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의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핀란드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모욕성 ‘눈찢기’ 제스처가 정치권까지 확산해 논란이 인 가운데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가 사과 성명을 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오르포 총리는 이날 한국, 중국, 일본 주재 핀란드 대사관을 통해 발표한 사과 성명에서 “최근 일부 국회의원의 SNS 게시글로 인해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게시글은 평등과 포용이라는 핀란드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오르포 총리는 “핀란드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모든 형태의 차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인종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핀란드는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한다. 정치인은 이를 실현하는 데 모범을 보일 책무가 있다”며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은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을 공동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2025 미스 핀란드 우승자인 사라 자프체가 눈꼬리를 위로 잡아당기는 사진이 “중국인과 식사 중”이라는 설명과 함께 지난달 말 SNS에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자프체는 “두통 때문에 관자놀이를 문지르는 모습”이라며 누군가를 모욕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결국 미스 핀란드 타이틀을 박탈당했다. 눈꼬리를 좌우나 위로 잡아당기는 제스처는 서양에서 동양인을 비하할 때 쓰이곤 한다.
이후 핀란드 극우 정당이자 연립정부 일원인 핀란드인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똑같이 눈꼬리를 잡아당기는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게시물을 올린 정치인 중 한 명인 유호 에롤라 의원은 사진과 함께 “Je suis Sarah!”(내가 사라 자프체다) 문구를 게시해 자프체를 옹호하려는 뜻을 분명히 했다.
AFP에 따르면 이번 사태 이후 핀란드 TV 제작사 한 곳이 일본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으며, 장거리 노선 비중이 큰 핀란드 항공사 핀에어도 아시아 시장에서 반발에 직면했다.
에롤라 의원은 로이터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반면 게시물을 올린 또다른 정치인인 카이사 가레데브 의원은 지역 언론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취임 1년 만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반등을 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연설 내용 대부분은 그동안 반복해왔던 ‘자화자찬’과 조 바이든 전 정권 탓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부담 경감’(affordability) 이슈에 집중하려는 듯 주택 개혁 정책으로 주거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국민 연설은 이례적으로 황금시간대에 생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0분 동안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냈다. 그는 “이전(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내 동맹(민주당)들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국고에서 빼내 물가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면서 “그 모든 일은 민주당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생활비 부담 경감’(affordability)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리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끌어내리고 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면서 “1년 전만 해도 완전히 죽어있던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으로 “미국에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달러(약 2660조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강조했고, 올해 도입한 감세 정책으로 많은 미국 가정이 연간 1만1000∼2만달러(약 1630만원~2960만원)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면서 “내년 봄은 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10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종식했다고 주장했으며, “피에 굶주린 마약 카르텔”을 초토화했다고 밝혔다. 국경 봉쇄로 지난 7개월 동안 유입된 미등록 이민자가 0명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국민 연설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 등으로 악화하는 여론에 심각성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연설 내용 대부분은 그동안 계속 반복해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근 폴리티코 여론조사에서 “경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6%에 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바이든 정권 탓을 되풀이했다.
이날 발표된 PBS 방송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8%에 불과했다. 특히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6%에 불과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2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 PBS는 “경제 분야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상대적으로 강점인 분야였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물가를 낮추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주거비·전기요금 완화 등 ‘생활비 부담 경감(affordability)’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생활비 부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지방선거에서 생활비 부담 경감을 앞세운 민주당이 잇달아 공화당에 승리를 거두자 위기의식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연방준비제도 새 의장을 발표할 것인데, 금리를 대폭 낮춰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줄여주겠다”고 공언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주택 개혁 계획 중 일부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신규 전력 발전소 1600개를 건설해 전기요금을 극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군 장병 145만명에게 크리스마스 이전에 ‘전사 배당금’이라고 이름 붙인 특별 지급금을 1인당 1776달러(약 260만원)씩 지급하겠다면서 “수표가 이미 발송 중”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기존 전략들을 많이 활용했지만, 새롭게 드러난 점은 조급하고 격앙된 어조였다”며 “그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약속했던 실질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의 비공식 AI 번역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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