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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서울고법, 전체 판사회의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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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12-23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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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서울고법이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등 재판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밝히자 본격적으로 실무 준비에 나선 것이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에서 형사부를 2개가량 늘리는 사무 분담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총 16개가 되고, 이 중 2~3개 형사항소부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수와 구성 절차 등은 판사회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재판부 증설에 필요한 증원은 이미 일부 진행된 상태다. 앞서 서울고법은 행정처에 주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한 재판부와 관계 직원 증원을 요청했고, 내년 1월1일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과 주무관 3명 등을 추가로 서울고법에 배치하는 인사가 이뤄졌다.
내년 2월 법관 정시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완료되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가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내년 법관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원 6명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전담재판부에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이 완료된 후에는 사건 배당 전에 형사부 판사들의 회피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이때 ‘내란·외환죄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등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까지 모두 배당할지 재판부끼리 협의하는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정하고 이런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판사 추천제’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안과는 달리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기업 유치 위해 시청 부지 내놓고자율주행 기반 ‘교통 혁신’추진베드타운서 ‘자족도시’도약 꿈꿔
경기 안양시는 과거 수도권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였다. 시민들은 도시 안에서 일하며 의식주를 해결했다.
이런 도시의 풍경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급변했다. 수도권 규제가 급물살을 타면서 도시 내에 있던 기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했다. 기업이 떠난 자리에는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섰다. 점차 자족 기능을 잃은 안양시는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
안양시가 ‘스마트 행복도시’를 목표로 자족도시로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스마트 시설과 관련 기업을 대거 유치하는 방식으로 자급자족 가능한 생태계를 재구축,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것이다.
17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평촌과 범계 일대를 스마트융합지구로 지정해 인공지능(AI)과 로봇·콘텐츠 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해 청년과 스타트업이 모이는 도시로 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율주행차량 생태계 구축도 안양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다.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버스(대중교통)를 운행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완전한 주행이 가능한 ‘레벨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안양시청이 위치한 부지를 기업 유치를 위해 내놓겠다는 파격 조건도 내걸었다. 안양시청은 평촌역 인근 노른자위 땅에 자리해 있다. 이곳을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고, 시청은 구도심인 만안구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을 유치하고 원도심 활성화까지 나아가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안양시는 이미 관리형 도시로 분류될 정도로 성장의 정점에 오른 도시였고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그런데 2023년 인구가 54만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지난해 55만명을 기록하는 등 반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종합적인 도시 정책의 결과로 사람 중심 스마트도시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덕대가 교직원 130여명의 이달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대덕대 일반직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대덕대는 ‘학교비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교수와 직원 등 교직원 130여명의 이달 월급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체불된 급여 총액은 약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덕대 재단인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대학 적립금 용도 변경 및 사용 승인 계획과 2025학년도 대덕대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재단 측은 추경예산을 확보해 교직원 급여와 학교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이사회 과정에서 이사 간 갈등과 회의장 이탈이 잇따르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이 처리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급여 체불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학 이사회 내부의 심각한 갈등”이라며 “재단 이사장과 총장 측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적립금을 활용해 임금과 필수 운영 경비를 집행하자고 요청했지만, 일부 이사들이 중·장기적 재정 안정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덕대 일반직원노동조합 등은 임금 체불과 관련해 대전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임금 지급이 계속 미뤄질 경우 쟁의행위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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