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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서울남부지검이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곽상도·김성태 전 의원 등 일부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의원 등 관련자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 선고가 불가능해져 나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다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27일 0시55분 실시된다. 발사 시각이 지난 1~3차 발사와 달리 새벽인 것은 오로라와 우주 플라스마 등을 관측하는 데 특화된 장비가 실려서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26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시각을 발표하면서 누리호 4차 발사 시각을 이같이 야간으로 정한 데 대해 “오로라 관측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로라와 우주 플라스마를 관측하는 장비는 누리호의 주탑재체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 실려 있다. 오로라와 같은 현상을 관측하려면 ‘태양동기궤도’에 관측장비를 실은 위성이 들어가야 한다. 태양동기궤도란 극지방 근처의 약 600㎞ 하늘을 뜻한다.
지구의 자전력과 한국의 지리적 특징을 고려해 태양동기궤도에 위성을 넣으려면 반드시 오전 1시쯤 발사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4차 누리호 발사 시각이 0시55분으로 정해진 것이다.
윤 청장은 브리핑에서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는 지구 오로라 관측을 하는 센서가 탑재돼 있다”며 “0시55분 발사해야만 (오로라 관측에 적합한) 태양동기궤도를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정확하게 쫓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나로우주센터 주변의 기상 상태는 강풍이나 우천 없이 양호한 상태이며, 태양 흑점 폭발 같은 이상 상황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의 개최를 하루 앞둔 <2025 마마 어워즈>(MAMA AWARDS)가 공연을 강행하기로 했다.
27일 CJ ENM 측은 “홍콩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유가족 분들을 비롯해 큰 상실과 불안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마 어워즈’는 ‘서포트 홍콩’ 메시지를 더해 함께 슬픔을 나누며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기부로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음악이 지닌 치유와 연대의 힘을 믿는다. 화려한 연출보다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무대 구성과 진행에 신중을 기해 준비하고 있다”며 시상식이 정상 개최될 것임을 밝혔다.
끝으로 “음악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마마 어워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주거용 고층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Wang Fuk Court)’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화재로 현재까지 55명이 사망하고 279명이 실종됐으며, 홍콩 당국은 경보 단계를 최고 등급인 5급으로 격상했다. 화재가 일어난 지역은 <2025 마마 어워즈>가 열리는 카이탁 스타디움(Kai Tak Stadium)과 약 20㎞ 거리에 있다.
현지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며 일각에서는 시상식 연기 및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CJ ENM 측 역시 긴급회의를 열어 여러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티스트들의 출국 및 리허설까지 마친 상황에서 취소를 결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가요계에 따르면 엠넷은 이날 오전 화재 참사와 관련해 출연진 측에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지하고 있으며, 부문별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논의 끝에 계획했던 무대의 일부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CJ ENM은 구체적인 수정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신에서는 불꽃 특수효과 및 레드카펫 행사가 취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콩 영자지 ‘더 스탠더드’는 “불꽃 특수효과가 공연에서 제외되고 레드카펫 행사도 취소된다”며 “오프닝에 묵념의 시간이 추가되고, 녹화 방영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2025 마마 어워즈>에는 지드래곤, 에스파, 아이브, 베이비몬스터, 투어스(TWS), 엔하이픈, 스트레이 키즈, 제로베이스원, 올데이프로젝트, 라이즈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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