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퇴임 대법관 5년간 수임 제한’ ···사법개혁 초안 발표 > 자유게시판

문화상품권현금화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퇴임 대법관 5년간 수임 제한’ ···사법개혁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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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5-11-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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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사법 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이다. 사법행정위는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조직·운영·인사·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TF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사법행정위를 설치하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TF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 13명 중 8명은 비법관 출신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5명의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법관이다. 추천 주체로는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법원공무원 노조, 한국법학교수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있다. 일부 추천 대상에는 ‘판사 출신이 아닌 자’여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며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 분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개혁, 사법권 독립을 도모하자는 것이 개혁안의 기본적 취지”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 설치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1항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제101조의 원칙을 존중하고, 위헌요소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자신이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고,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조치로, 헌재 판례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합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개혁안에는 법관 징계 강화도 포함됐다. 정직 1년이 최대 징계 처분이었던 것을 정직 2년으로 상향하고, 총 7명의 법관징계위 구성 시 법관 수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외부 인사는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원 측 인사도 참석해 행정처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지영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헌법 교과서에도 사법권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기술돼 있다”며 “(TF안은) 법관을 배제하고 절대다수를 비법관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 사법행정 자체가 법관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사법부가 해 온 노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산·학·관이 모여 항공 안전 관리 기반을 논의하는 ‘2025 대한민국 항공안전포럼’이 지난 26일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개최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대학교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항공안전을 위한 문화, 사람, 혁신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항공안전 동향 및 패러다임’을 주제로 국내외 항공 안전 트렌드와 개선점을 논의했다.
연사로 나선 크리스토퍼 바크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역사무소장은 “항공 안전 증진을 위해 항공업 종사자들의 자발적 보고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브프리트 사우니 미 연방항공청(FAA) 수석기술 고문위원은 “항공업계의 안전 문화 조성에는 각 부문 담당자들의 자발적 보고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콕 리앙 탕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 부국장은 안전 관리 고도화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안전문화와 조직적 도전 과제’를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항공업계의 안전 문화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국가별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항공 안전 문화와 안전 리더십을 공유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사람 중심의 안전문화’를 주제로 각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인적 관리 시스템을 소개했다. 대한항공은 자사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최근 도입한 ‘피어 서포트 프로그램(Peer Support Program)’을 소개하고, 일본 전일본공수(ANA)와 대만 에바(EVA)항공도 각사에서 시행하는 SMS와 안전 프로그램 등 노하우를 공유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열린 대한민국 항공안전포럼에는 국내외 항공 관련 정부 기관과 항공사, 학계, 항공기 제작사 등에서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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