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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한화오션이 폴란드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27일 조선·방산업계에 따르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부총리는 이날 ‘오르카 프로젝트’의 잠수함 공급사로 스웨덴 사브를 선정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의 해군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건조와 유지·보수·운영(MRO)까지 포함해 최대 8조원으로 평가된다. 폴란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트해의 긴장감이 높아지자 방어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수주전에는 전 세계 대표 조선·방산 업체가 뛰어들었다. 한국 한화오션,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 스웨덴 사브,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스페인 나반티아, 프랑스 나발그룹 등이다.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 중재로 HD현대중공업과 ‘원팀’을 구성해 수주전에 참여했다. 잠수함에 특화한 한화오션이 사업을 주관하고 HD현대중공업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였다.
이번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은 폴란드 측에 3600t급 KSS-3 배치-Ⅱ 잠수함을 제안했다. 이 잠수함은 최대 10개의 수직발사관(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국산 잠수함으로, 디젤 추진 잠수함으로는 최고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업계는 이번 수주 실패에 대해 “유럽이라는 벽을 뚫기 쉽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해역에 맞는 톤수와 운용 효율 등을 고려해 최적의 제안을 했지만 ‘바이 유러피안’(유럽산 우선 구매 정책) 흐름을 꺾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웨덴 사브가 제안한 A26 블레킹급 잠수함이 폴란드를 둘러싼 발트해의 얕은 해역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조선·방산업계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해 보유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으로, 폴란드의 7배가 넘는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원팀은 지난 8월 이 사업 최종 결선 그룹에 올라 독일 TKMS와 2파전을 벌이고 있다.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 노후한 대구염색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 98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비서관 A씨 등 다른 피고인들은 다이텍연구원이 섬유강화 사업, 공급망 사업 등 2개 사업을 수주·주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등을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 선정 청탁 관련해 다이텍연구원 직원들과 대구염색공단 이사들의 명의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후원금에 관해 인식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와 다이텍연구원 전 이사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7년~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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