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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대근 칼럼]위험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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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1-0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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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 언론과 플랫폼·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대상이다. 언론과 시민이 이 법으로 10억 과징금, 5배 징벌적 배상을 부과받는 일이 얼마나 자주 생길지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건 실제 처벌 가능성이 아니다. 처벌 가능성이 불러올 효과다.
어디까지가 공익을 위한 표현인지, 허위사실로 타인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시민이 가늠하기는 어렵다.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행동은 입을 닫는 것이다. 국가 검열 이전에 자기 검열이 자유의 공기를 희박하게 만들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자기 검열 효과를 기대하고 새 규제를 도입했을 것이다. 자기 검열은 부수적 현상이 아닌, 입법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굶주린 짐승과 같다. 권력자의 가슴 깊은 곳에는 자유로운 표현을 통제하려는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이 늘 도사리고 있다. 권력이 자기를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자유로운 표현을 견디는 건 어쩔 수 없어서다. 민주적 가치를 존중해서가 아니다.
역대 정부가 수많은 통제망을 가동했음에도 더 강화·확대하는 입법에 집착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 시도는 당연하게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야당의 저항에 직면해 번번이 좌절됐다.
불법이 아닌 의사표현에 징벌을 가한다는 발상은 다시 생각해봐도 낯설다. 소련 시절 체제 유지를 위해 공공장소마다 붙였다는, 저 유명한 선전 포스터가 떠오른다. ‘수다와 험담은 반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정치 엘리트, 공직자, 기업인과 같은 기득권에 대해 험담할 때 한 번 더 고민하고 주위를 살펴야 하는 세상 말이다.
민주당은 어떻게 역대 정부가 모두 실패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임무’를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민주당 집권, 그리고 내란.
국민의힘이 집권한 상황이라면 그런 시도를 성공시키기 어렵다. 권위주의 유산을 지닌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규범 문제에서는 대체로 방어적이다. 집권 때 언론·표현 통제에 열심이었음에도 그걸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입법은 늘 어려워했다.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부도덕한 정권으로 몰아붙이면 자신감을 잃고 물러서곤 했다.
민주화의 정치적 자산을 가진 민주당은 그런 문제로 주저하지 않는다.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라면 언론통제도 괜찮다는 자기 정당화에 능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통제 입법 시도가 상당히 집요했고, 거의 성공할 뻔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내란은 이 같은 양당의 비대칭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민주당은 민주화 자산 위에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킨 정당이라는 새로운 서사를 쌓았고, 그 결과, 자기 신화화가 더 공고해졌다. 스스로 선이라고 믿는 존재에게 시민사회와 야당의 의견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늪에서 헤매느라 자기 목소리를 잃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수 없는 집단이, 민주주의를 무력화하는 악법이라고 외쳐봤자 그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토대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다. 내란 전까지 그 구조는 그럭저럭 유지돼왔다. 그러나 내란 이후 견제받지 않는 권력과 견제 기능을 잃은 야당이라는 위험한 조합이 완성됐다. 이 조합이 국가를 어디로 이끌지는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우리는 이제 내란이 총칼로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안다. 내란으로 인한 정치세력 간 균형 상실 역시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혁명은 자기 자식에게 배반당한다고 했다. 내란을 극복했다는 한국이 아직도 내란의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이 경구를 되새기게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이어 언론만 표적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이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차 종합특검법도 추진 중이다. 그게 바람직한지를 떠나, 견제와 균형을 잃은 정치적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고삐 풀린 권력과 신뢰 잃은 정당이 펼치는 정치가 민주주의와 우리의 삶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잡기까지 우리는 얼마를 더 견뎌야 할까.
염경엽 LG 감독은 지난 11월 재계약을 마무리 짓고 다섯 손가락을 활짝 펴들었다. 구단 역사상 5번째 우승, ‘V5’를 이뤄내겠다는 포부였다. 디펜딩 챔피언 LG에 2026년 화두가 될 숫자는 그래서 ‘5’다.
LG는 새 시즌에도 역시 우승 후보 1순위다. 베테랑 외야수 김현수가 자유계약선수(FA)로 이적했지만, 가진 전력이 워낙 탄탄하다. 이재원, 김윤식, 이민호 등 ‘전역 삼총사’까지 가세하면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다. KBO리그에 전력 평준화가 이어지면서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은 2015~2016년 두산 이후로 맥이 끊겼다. LG가 10년 만에 그 역사에 도전한다.
2026년이 밝았다. LG의 ‘5’처럼, 각 구단 모두 새 시즌 풀어야 할 숫자가 있다.
한화는 2025년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가 합작한 ‘33승’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폰세는 리그 최고 투수였고, 와이스는 최강의 2선발이었다. 폰세가 17승, 와이스가 16승을 거뒀다. 외국인 원투펀치가 모두 15승 이상을 거둔 건 KBO 통틀어 불과 4번뿐이다. 한화는 역사상 처음이다. 새로 계약한 윌켈 에르난데스와 오웬 화이트가 내년 어디까지 활약하느냐에 따라 한화의 비행 고도가 달라진다.
2025년 삼성은 유독 기복이 심했다. 연승과 연패를 번갈아 탔다. 4위로 포스트시즌에 나갔지만 시즌 중 3연패 이상만 ‘10차례’로 키움(14차례)에 이어 가장 많았다. 비시즌 최형우를 영입하며 대권 도전에 나선 삼성이 받아든 과제는 어떻게 경기력을 고르게 유지하느냐는 것이다.
SSG는 2루타 이상 장타가 ‘316개’로 전체 꼴찌였다. 타자 친화적인 홈구장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 논란을 무릅쓰고 베테랑 슬러거 김재환을 영입한 것도 그만큼 2025년 내내 장타에 목말랐기 때문이다.
NC는 시즌 내내 부실한 선발진으로 고통받았다. 144경기 중 선발 투수 퀄리티스타트(QS·6이닝 이상 3자책 이하)가 38차례로 ‘26.4%’에 그쳤다. 10개 팀 중 유일하게 QS 30%를 밑돌았다. 새해에는 반드시 끌어올려야 한다. 2025년 NC의 5강 진출을 두고 기적에 가깝다고 한 이유다. 경쟁이 치열한 KBO리그에서 2년 연속 기적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KT는 역시 나이가 문제다. 타석 수 기준 주전 야수 9명의 나이가 평균 ‘31.4세’였다. 그나마 2003년생 안현민이 등장해 평균 연령을 확 낮췄다. 스토브리그 이동을 통해 2026년에는 27세 강백호가 빠졌고, 38세 김현수가 들어왔다. 30대 중후반 주축 야수들이 시즌 마지막까지 에너지를 유지해야 한다.
롯데는 팀 홈런 ‘75개’에 그쳤다. 나머지 9개 구단은 모두 100홈런을 넘겼다. 팀 홈런 1위 삼성(161개)과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 화력이 워낙 빈약하니 타격으로 경기를 뒤집는 힘도 떨어졌다. 2025년 롯데의 선제실점 경기 승률은 0.239로 키움 다음으로 낮았다.
KIA는 반대로 먼저 점수를 내고도 지는 경기가 너무 많았다. 역전패 ‘37차례’로 역시 키움 다음으로 많았다. 필승계투조임에도 둘이 합쳐 13패를 기록한 마무리 정해영과 셋업맨 조상우의 부진이 뼈아팠다. 뒷문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2026년 전망도 밝아질 수 없다.
두산은 오래된 숙제를 그대로 안고 간다. 선발로 써본 유격수만 ‘8명’이다. 유격수뿐 아니라 내야 전체에 확실한 주전이 없었다. 내야수 누구도 한 포지션으로 70경기 이상 출장하지 못했다. 두산은 FA로 영입한 새 주전 유격수 박찬호를 통해 이 과제도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년 연속 최하위 키움의 2025년 승률은 0.336, 압도적 꼴찌였다. 긍정적인 지표를 찾기가 어렵다. 송성문까지 빠진 새 시즌 전망은 더 어둡다. 어린 선수들의 성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6년 키움의 숫자는 ‘0’이다. 0에서 시작해 ∞(무한대)로 가능성을 열 수 있어야 희망이 보인다.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내년 1분기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국내 창업자들은 법률·세무·경영 애로 및 정부 지원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를 해결해주는 전담 창구가 없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스타트업 경영 전반 애로 상담 및 지원, 부처·지자체 창업지원 사업 등 유용 정보 제공, 불합리한 규제 접수 및 개선 연계 등의 역할을 할 방침이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마련되며, ‘K-Startup 창업지원포털’에서도 전문가 상담과 24시간 인공지능(AI) 챗봇을 제공해 여러 창업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간단한 문제는 챗봇이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즉시 처리하고 심층 문제는 분야별 전문가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창업공간과 지원사업 등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창업 정보도 이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중점 국정과제인 ‘상권 르네상스 2.0’도 추진된다. 상권 르네상스 2.0은 지역 자원과 상권을 연결해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가령 특색있는 공간과 관광 콘텐츠 등을 상권과 결합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함께 내년 1분기 신청을 받아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지역 기업과 상인조직, 소상공인 등과 상권별 컨소시엄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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