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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금융당국 수장들이 신년을 맞아 ‘생산적 금융’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 금융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신년사를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자성어 ‘백락상마’를 인용해 혁신벤처 육성을 강조했으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쿠팡 등 대형 유통플랫폼에 대한 정보보안 감독체계 강화를 예고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금융·산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개편하고, 채무조정과 추심 관행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금융권을 향해서는 “금융이 한국경제 대도약을 이끌어가도록 백락상마(伯樂相馬)의 마음을 가져달라”며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있는 혁신·창업·도전의 꿈이 금융을 만나 적토마가 되고, 금융도 더불어 발전하는 병오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락상마는 춘추전국시대 백락이라는 사람이 볼품없는 말에서 준마의 자질을 찾아내 천리마로 키웠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사자성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생산적 금융 전환의 세 가지 방향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정보보안 문제와 관련해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등 유통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킬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태에 대한 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해 포용금융의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임직원들을 향해서는 “빅테크의 레거시 금융 진출, ESG 금융 확산 등 금융의 형태와 리스크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이슈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배우는 자세를 견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시장은 마치 변화무쌍한 날씨와 같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스물다섯 된 딸 뚜안씨를 잃은 아버지 부반숭씨는 살이 에는 추위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25일째 농성을 해왔다. 청와대 앞에서 108배도 했다. 딸이 죽어야만 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였다.
최근에야 법무부가 부씨와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뚜안씨 죽음에 대해 사과했다. 현재와 같은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 정책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부씨는 “사과는 받았지만 죽은 딸은 살아 돌아올 수는 없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하고 구금하는 제도와 절차 전반이 개선돼 더 이상 ‘제2의 뚜안’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故) 뚜안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와 ‘사람이 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는 2일 서울 용산구 옛 대통령실 앞 농성장에서 농성 해단식을 열었다. 이들은 부씨와 함께 지난해 12월9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오늘 농성 투쟁은 일단락하지만 앞으로 연대를 넓혀 남은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의 과제를 현실화하고자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용노동부 조사, 뚜안 산재 승인을 위한 과정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한 ‘불법체류 50% 감축 5개년 계획’ 중단 투쟁,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안정적 체류권 보장을 위한 투쟁 또한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앞두고 기획된 정부 합동단속이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강제단속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시행한 인권교육은 메모를 공유하는 수준에 그쳤고, 단속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미고지, 동의 없는 휴대전화 압수, 체류·자격 확인 없이 수갑채워 연행, 수갑 착용 상태로 차량 내 장시간 방치 등이 벌어졌고, 토끼몰이식 단속도 이뤄졌다고 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은 “뚜안처럼 합법 체류 자격이 있는 이주민이라도 제도적으로 노동할 권리를 제약해 체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는 불법적 고용구조를 조사하고 공개해서 피해가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28일 뚜안씨는 법무부의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 단속 과정 중에 추락해 숨졌다. 뚜안씨는 유학비자(D-2)로 한국에 와서 대학 졸업 후 구직비자(D-10)로 체류하며 공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D-10 비자로는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도이치 주가조작, 통일교·건진법사, 명태균 게이트는 윗선 규명통일교 유착, 정치권 전체로 번져…‘매관매직’ 뇌물죄 적용 실패‘집사게이트’·양평고속도·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연결점 못 밝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배우자를 구속하고 법정에 세웠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윗선 개입 규명에 실패했다. 애초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29일 최종 수사결과 자료를 보면 특검은 법에 명시된 16개 수사 대상 중 검찰이 이미 손을 댔던 사건에서는 모두 윗선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기소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또 다른 공범도 찾아냈다.
통일교·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사건에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까지 수사를 확대해 ‘통일교→전성배→김건희’로 이어진 청탁의 사슬을 밝혀냈다. 김 여사, 전씨, 통일교 간부뿐만 아니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에 넘겼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사건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김 여사와 공범으로 기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은 정치권 전체로 번졌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특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며 김 여사가 총 3억7725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인사와 공천에 개입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렇지만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김 여사를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죄로 기소했다.
특검은 명태균 사건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관련된 의혹도 결론을 내지 않고 경찰로 넘겼다. 김 여사의 지난해 총선 개입 의혹도 경찰로 넘어갔다.
특검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용두사미에 그친 사건도 많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가 기업들에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 여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히지 못했다. 김 여사 ‘계좌 관리인’ 이종호씨 수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이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변경됐다는 의혹 수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까지 조사하는 데 그쳤다. 애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핵심 관련자로 봤지만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도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을 구속 기소했을 뿐이다.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 대우조선 파업 사태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국정농단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유난히 잡음이 많았다. 민 특검은 한학자 총재를 대리하는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만났고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고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이 과거 이종호씨와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통일교의 여야 로비 진술을 확보하고도 경찰에 바로 이첩하지 않은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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