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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속보]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총리 의무 저버리고 윤석열 계엄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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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1-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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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 최후변론까지 들은 뒤 내년 1월 선고를 내린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국가의 이익 증진을 위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고, 대통령이 잘못된 권한을 행사할 때는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월20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등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대중에 공개됐다. 특검팀은 영상에서 문건을 든 한 전 총리의 모습 등을 근거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으며 이에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라는 표현은 명확히 쓰지 않았지만,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전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는 인정했다.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의 전·현직 이사장들이 25일 새벽 91세로 별세한 원로 배우 이순재를 추모하는 글을 발표했다. 이순재는 1971년 다른 동료들과 함께 한국방송연기자협회를 설립했고 80년대까지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회장을 세 차례 역임한 바 있다.
방송연기자협회 전현직 이사장 일동은 25일 오전 발표한 글에서 “참으로 깊은 슬픔과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 존경하는 배우 이순재 이사장님께 추모의 글을 올립니다”며 “한국 방송과 연극계를 대표하는 ‘국민 배우로서, 선생님은 당신의 삶 전체를 연기에 바치셨고, 그 열정은 세대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했다.
이어 “선생님은 수십 년 동안 연기 무대에 서셨고, 그 길 위에서 한국 드라마와 연극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갔다”며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연기자로서의 업적뿐 아니라, 후배 배우들에게 연기의 길과 인생의 진심을 가르치신 스승으로서의 모습도 선생님이 남기신 큰 유산이다. 이제 선생님은 영원한 무대 위로 가셨다. 선생님의 연기와 인생은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있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이들은 “1971년 5월 선생님께서는 최불암 선생님, 고 최정훈 선생님 등 동료들과 함께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를 설립하여 배우들의 인권신장과 방송 예술의 발전을 위해 1대, 2대, 11대 이사장으로 헌신, 봉사하셨다”며 감사의 말을 남겼다.
성명문에 이름을 올린 전현직 이사장으로는 제12대 한진희, 제13대 노주현, 제14대 이덕화, 송경철, 제15대 서인석, 제16대 신충식, 제17대 김해권, 제19·20대 김성환, 제21대 이효정, 제22대 김영철, 제23대 유동근, 제24대 정보석, 제25대 최수종, 제26대 (현) 정준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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