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5·18 1주기 규탄 집회 준비했던 고교생, 44년 만에 면소 > 자유게시판

수원소년재판변호사 5·18 1주기 규탄 집회 준비했던 고교생, 44년 만에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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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1-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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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계엄군의 폭력에 항의하는 5·18 민주화운동 1주기 집회를 준비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당시 고등학생이 44년 만에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석)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A씨(61)에 대한 재심에서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면소를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1981년 4월 5·18 민주화운동 1주기를 앞두고 군사정권의 폭거에 저항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해 광주 시내 여러 고등학교에 배포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탄 시위를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었다.
면소는 공소시효 만료나 범죄 성립 근거가 된 법률의 개정·폐지 등으로 더 이상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형사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이다.
이번 재심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동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올해 4월 개시됐다.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학교 본관 출입을 통제하고 사설경비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점거 농성 등 집단행동에 대비해 본관을 선제적으로 봉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동덕여대는 학생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 공학 전환 시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동덕여대는 지난 26일부터 사설경비업체 인력을 투입해 본관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27일 오전 찾은 서울 성북구 캠퍼스 본관 입구에는 ‘학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11월26일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 관리인력 외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출입 제한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어제(26일)부터 사설경비 용역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다”며 “야간 5명·주간 4명 인력이 상주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쯤 검은 옷차림의 남성 경비 인력 2명이 본관 앞에서 교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학생 출입도 차단됐다. 재학생 A씨(24)는 “모바일 학생증을 태그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재학생은 “한 교수가 수업 중에 ‘12월에 학생 시위가 크게 날 것 같다’며 기말고사 일정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기말고사와 신입생 입학 등을 앞둔 상황에서 학사 행정이 중단돼선 안 된다”며 “학교로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경비 인력만으로 관리가 어려웠던 이유’나 ‘왜 별도의 사설 경비업체를 투입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출입 통제는 다음달 3일 예정된 ‘공학 전환 타당성 조사 발표’를 앞둔 조치로 보인다. 동덕여대는 지난 24일 교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학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다음달 3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 연구는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지난 6월부터 수행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기업·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위해 조직진단, 경영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발표 다음날인 다음달 4일에는 학생·교수·직원이 참여하는 ‘캠퍼스 락카 제거 행사’까지 예고돼 있어, 대학이 발표 시점을 전후한 시위를 우려해 사전 통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학교 측은 “연구 발표회는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와는 별개이며, 한국생산성본부의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동덕여대의 공학전환 논의는 학생·교수·직원·동문이 참여하는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은 공론화위와 협의 없이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론화위에 참여해왔던 동문이 연구 결과 발표 참석 대상자에선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연구 발표는 업체(한국생산성본부)가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추후 종합발표설명회를 모든 구성원을 상대로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학교 측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공학 전환을 추진하자 일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고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식으로 항의했다. 학교는 이에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학생들을 고소했다. 이후 학교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인 지난 26일 오후 4시 10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누구나 운동센터’에 6명의 발달장애 학생이 차례로 들어왔다. 전체 수강인원은 8명이지만 감기 등 건강상 문제로 이날은 2명이 결석이다.
수강생은 가장 어린 초등학교 4학년 채린양(가명)부터 고등학생 희찬군(가명)까지 다양하다. 발달장애 유형도 제각각이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2번씩 다함께 체육 수업을 받는다.
누구나 운동센터 프로그램 중 하나인 ‘통합특수체육’ 수업을 맡은 천호정 체육강사가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윽고 바닥에 놓인 고깔을 따라 다같이 천천히 걸었다, 빨리 걸었다를 반복하며 수업 분위기를 띄웠다.
은우(가명)는 함께 걷기를 거부했지만 조유진 사회복지사는 “처음에는 이 공간에 들어오는 것도 힘들어하던 학생이라 지금도 엄청나게 큰 발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들은 지체장애인처럼 두드러진 신체장애는 없지만, 등이나 허리가 굽거나 관절이 뒤틀리는 경우도 많다. 천 강사는 수강생들이 다리를 들어 올리고, 팔을 뻗거나 허리를 숙이며 앞으로 뻗을 수 있는 각종 스트레칭 운동을 차례로 가르쳤다.
발달장애인은 제각각의 특성이 있다. 천 강사를 비롯해 수업을 지원하는 보조강사와 장애인일자리 직원은 모든 학생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달래며 수업을 이어나갔다.
조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 신청을 받을 때 보호자께 발달장애 학생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행동 특성 등 개별적인 특징을 물어본다”며 “이곳 프로그램은 아이를 수업에 맞추는 게 아니라 수업을 아이에게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일자리 직원은 은우가 수업을 거부하며 울음을 터트리자 말없이 다가가 안아주기도 했다.
마포구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 장애인, 직장인 ‘누구나’ 함께 어울려 운동을 할 수 있는 ‘누구나 운동센터’가 있다. 지난 2024년 4월 공덕점에 이어 올해 3월부터 합정점도 문을 열었다. 프로그램마다 수강생이 가득 찰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히 수업을 마치고 복지관이나 집 외에는 갈 곳이 마땅하지 않은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이곳은 또 다른 선택지로 기능한다. 이지영 센터장은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발달장애인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누구나운동센터 합정점은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을 맡고 있지만, 장애인만을 위한 운동공간은 아니다.
누구나운동센터의 공간은 단 하나다. 하나의 공간이지만 벽면부터 바닥 면까지 미디어아트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프로그램에 따라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게 이곳의 특징이다. 시간대별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의 장애 유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매번 새롭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전시간대에는 어르신을 위한 필라테스·라인댄스·실버체조 수업이 큰 인기다. 중장년을 위한 체육수업, 직장인을 위한 에어로빅·요가·K팝댄스·PT·GX토탈댄스 등도 월~금요일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조유진 복지사는 “필라테스, 라인댄스 등은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아 한 번에 15~25명이 수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퇴근시간대 에어로빅, 요가 등 프로그램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단체별 일일체험 운동도 지원한다. 수업은 1회당 2000원만 내면 된다. 주 2회 수업 기준 한 달 1만6000원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누구나 운동센터는 장애의 유무가 선택의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구청장의 생각이 그대로 담긴 공간”이라며 “마포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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