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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친이재명계·친정청래계 후보들이 30일 각각 “여당·정부·청와대 원팀” “정청래 지도부 결속력”을 외치며 당원 표심에 호소했다. 양측 모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외쳤지만 청와대와 여당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는지에 대한 견해는 다소 달랐다.
유동철·문정복·이건태·이성윤·강득구 후보(기호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1차 합동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 방안 등을 놓고 맞붙었다. 지난 23일 첫 합동 연설회에 이어 두 번째 정견 발표 자리였다.
친명계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유 후보는 “여당은 대통령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태 후보는 “청와대 목소리를 전달하는 명통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당정청이 하나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친청계 후보들은 정청래 대표 중심의 단합을 주장했다. 문 후보는 “당원이 선택한 정청래 지도부의 결속력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후보는 “정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싸움은 우리가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 체제에서의 당청 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유 후보는 “당청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추게 만드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사실상 정 대표를 비판했다. 이건태 후보는 “이 대통령이 외교 일정을 소화할 때 (여당이) 뒷받침하지 못한 엇박자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 후보는 “당청은 한목소리”라며 “내가 본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 아주 긴밀한 관계”라고 말했다. 이성윤 후보는 “당청 갈등은 없다”며 “정 대표는 대통령실과 만찬하고 이 대통령과 놀라울 정도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후보들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유 후보는 앞서 이성윤 후보의 “지도부를 흔드는 건 당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 발언에 대해 “입틀막”이라며 “후보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나”라고 말했다. 이성윤 후보는 “당과 대통령을 이간질하려는 세력에 경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 지도부 선거에서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1인 1표제 도입은 정 대표의 역점 과제다. 문 후보가 각 후보에게 1인 1표제 도입 의지를 묻는 과정에서 강 후보는 “여기 있는 모든 분이 1인 1표제에 찬성한다”며 “마치 반대하는 것인 양 프레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친청계를 비판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내란 청산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과 7일에 추가 합동 토론회를 진행하고 그달 11일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새해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껍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양극화와 저출생 등 한국 사회의 모순과 폐단이 응축된 ‘서울 문제’의 답은 ‘서울 밖’에 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은 경제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넓게 쓰겠다”고 했다. 또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등을 통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적절한 방향 설정이라고 본다. 수도권·충청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을 5개 초광역권으로 묶고, 3개의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로 지역을 키우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론과도 일맥상통한다.
한국의 수도권 1극 체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지난 반세기 경제성장은 수도권 집중 투자가 큰 역할을 했다. 거대 도시를 통한 인력과 자원의 집적은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지금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너무 크다. 서울이 잘살면 지방과 농어촌도 모두 잘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도 무너졌다. 이 대통령도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했다”며 “과거 고도성장을 이끈 공식이 지금은 성공의 발목을 잡는 함정이 됐다”고 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국토 균형발전은 대통령의 말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경기 용인에는 원전 15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단지가 증설되고 있다. 생산 설비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 연구·개발 인프라, 숙련 인력이 유기적으로 집적돼야 산업의 경쟁력이 완성된다는 것이지만, 이런 논리 탓에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더 심화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 대도약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신년사가 지방선거용 공약에 그치지 않고 국민 피부에 와닿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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