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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독과점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보다 약 3배 높이기로 했다.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대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아 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독과점 판단 여부에 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 협의를 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배임죄 폐지 등 110개 경제형벌을 완화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현재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럽이나 15%까지 부과하는 일본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고 판단,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했다.
담합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4%에서 10%로 상향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역시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확대한다.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도 기존 40억원 내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유출 방지 조처를 하지 않은 통신사에 형벌을 폐지하고 대신 정액 과징금을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업의 부당행위에 과징금 수위를 대폭 높였지만, 최근 쿠팡에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20%대 수준에 머물러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단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독과점 사업자로 규정한다.
다만 공정위가 관련 시장 범위를 ‘온라인 시장’으로 좁게 정의하면, 쿠팡이 독과점 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별로 (관련 시장을)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독과점 규정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제재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비교적 빠르게 쿠팡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전원회의에 상정되는 사건 가운데 과거 위반 사례가 있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편, 사업주의 단순한 실수나 가벼운 행정 절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경미한 실수에 대한 형사처벌도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자격 없이 회사 이름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썼을 때 최대 1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도 현행 100만원의 벌금 대신 1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만 부과된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달 초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한 송창현 현대차그룹 첨단차플랫폼(AVP) 본부장 겸 포티투닷 사장의 후임 인선이 예상보다 미뤄지고 있다. 최근 단행한 사장단 포함, 연말 정기 임원 인사에서도 공석으로 남으면서 미래차 전략의 퍼즐 완성이 해를 넘기는 모습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외부 인사 영입과 내부 승진을 통한 발탁 사이에서 숙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격적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하자니 제조업 중심의 조직 문화와의 ‘불협화음’이 재연될까 걱정스럽고, 그룹 문법과 관행에 두루 정통한 내부 인사를 앉히려니 지금도 더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로보틱스 등 분야에서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르게 변신 중인 글로벌 트렌드를 못 따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회사로의 과감한 변신을 위해 정의선 회장이 직접 공을 들여 영입한 만큼 그렇게 힘을 실어줬는데도 송 사장은 제조업 DNA가 견고한 ‘항공모함’을 효과적으로 견인하는 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후임 선정을 놓고 조직 안정과 혁신 사이에서 그룹 차원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급한 대로 그룹 총수인 정 회장이 나서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포티투닷의 경기 성남시 본사를 찾아 변함없는 투자 의지를 천명하며 구성원들을 다독이고, 현대차 호세 무뇨스 사장 직속의 전략·투자실을 신설키로 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미래차 전환의 핵심 퍼즐 찾기 작업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이번 연말 인사를 통해 그룹 2인자인 장재훈 부회장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건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핸즈프리’ 기술을 앞세운 해외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잇따라 상륙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시선을 끌기 시작했다. 현대차그룹은 내연기관차도 잘해야 하고, 인공지능(AI)과 결합한 미래 모빌리티도 선점해야 하는 복합 과제를 안고 있다. 기존의 독일차에 더해 신흥 강자인 테슬라와 비야디(BYD) 등 미·중 브랜드의 수입차 공세로부터 내수 시장을 지켜야 하고, 미국의 관세 전쟁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현지 투자 및 생산도 늘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그룹의 현재인 하드웨어와 미래인 소프트웨어의 화학적 결합은 필수다. 자율주행 고도화 등에 속도를 내면서도, 사업 부문 간 거중 조정을 통해 기존 조직 구성원들과 삐걱대지 않는 연착륙을 이뤄야 하는, 절대 만만치 않은 임무가 장 부회장 앞에 놓인 셈이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SDV 분야에서 현대차그룹이 찾는 C-레벨의 인재 풀이 그리 넓지 않은 데다 그마저 테슬라, GM, 웨이모 등 글로벌 경쟁업체들도 인력 모셔가기에 바쁜 형편”이라며 “대부분의 조직이 연말 인사를 통해 내년 체제 정비를 위한 진용 구축까지 마친 터라 후임 선정 작업이 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위원은 이어 “SDV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는 현대차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사안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적의 인사를 찾는 데 집중하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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