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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76년간 명문화되어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25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면 1949년부터 이어진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이 삭제되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대체된다.
개정안에서는 의무라 해도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같은 이행 거부나 의견제시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기존 공무원의 ‘성실의무’도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됐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문화의 문제”라며 “이러한 낡은 복종 의무론을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성명을 내고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했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며 “공직사회가 다시는 불법계엄과 같은 헌법 유린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친 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내년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오래 멈춰선 서울을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위해,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당당히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새로 구성하는 차원을 넘어, 주권자의 준엄한 정치적 심판으로 내란 세력을 완전히 종식하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 속에 든든히 뿌리내리도록 하는 결정적 분수령”이라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서울시의 채무는 올해 10월 현재 25조원으로 오 시장이 다시 취임한 2021년 4월보다 7조9000억원이 늘었다”며 “시민의 최고 공복으로 무한 헌신해야 할 시장이, 자신의 사법적 보호막이자 정치적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그 직을 이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의 주거 안정 정책으로 ‘부담가능 주택’의 신속한 공급 확대, 복구가 어려운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 후 공공주택이나 균형발전 용도 개발 등을 제시했다. 서울형 통합돌봄 구축, 서울형 프리미엄 전기굴절버스 도입 등도 약속했다.
박 의원은 ‘다른 당내 서울시장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경선 전략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내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8명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에서 네 번째 국회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 흐름을 잘 알고 있고, 예결위원장, 원내대표로서의 경험이 있어 서울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역대 서울시장은 너무 정치적 색깔이 강한 인물보다는 유능하고 참신하게 서울을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가형을 선호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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