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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사설] 나라 흔든 ‘김건희 대통령놀이’, 그 단죄도 역사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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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1-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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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개월간의 김건희씨 의혹 수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까지 그간 소문으로 돌던 국정농단은 모두 사실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김씨는 대통령이었던 남편 윤석열에 버금가는 지위와 권한을 누렸고,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을 일삼았다. 특검은 윤석열 부부가 ‘정치적 공동체’이며, 김씨로 인해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로 확인된 김씨의 불법 행위는 가히 역대급이다. 특검은 김씨를 포함해 총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 중에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유착 의혹을 밝혀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한 것은 망외의 성과라 할 만하다. 특검은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영부인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배우자인 김씨가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마구잡이로 수수한 것은 지금 다시 봐도 공분을 일으킨다.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가방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오죽하면 특검이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 때문에 김씨의 비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부족하다”고 하겠는가. 김씨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총 3억7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김기현 의원 부부로부터도 명품가방을 받았다. 특검은 “서로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김건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이들의 청탁은 그대로 실현됐다”고 했다.
김씨 비리를 대놓고 방치하고 옹호한 집단이 검찰이지만, 특검 인력과 시간 부족으로 이 분야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김씨 주가조작 사건 등에 면죄부를 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변호사 일을 핑계로 특검 소환에 응하지도 않았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씨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수사가 더 필요하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도 마무리되지 못했고, 김씨와 윤석열이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024년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베일에 싸여 있다. 윤석열이 김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찾아 김씨에게 알선수재 대신 형량이 무거운 뇌물 혐의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 이들 사건은 모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됐다. ‘김건희 대통령놀이’는 끝까지 전모를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이던 공무원이 사망하고, 여당 쪽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규명을 미뤄 통일교 특검이 다시 논의되는 건 유감이지만, 공은 이제 사법부로 넘어갔다. 법원은 김씨와 공범들을 엄히 단죄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거나,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그런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 통합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갈등을 키우기보다 공존과 화합의 길을 찾고, 성장의 속도만큼이나 상생의 책임을 고민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보수를 상징하는 빨간색·진보를 상징하는 파란색이 배색된 넥타이 차림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통합을 핵심으로 한 새해 국정 운영 기조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 성장, 문화 성장, 평화 성장 등 새해 정부가 추진할 5가지 대전환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새해는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도약을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대도약의 과업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익숙한 옛길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혁신하며 대전환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용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오늘에는 우리가 과감히 기존의 성장 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해법은 분명히 있다.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앞서 말씀드린 성장과 도약의 과제는 정부나 기업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변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뜨거운 열망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 앞서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하는 등 국민대표 11인에게 포상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에서 제작한 감성 로봇 ‘리쿠’가 무대에 등장해 새해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다과 환담 순서에서는 참석자들이 QR코드를 통해 사전에 입력한 새해 소망 메시지가 스크린으로 공유됐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신년 인사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 정당 지도부와 정부 장·차관, 국회 상임위원장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 경제계·노동계·종교계 인사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란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신년 인사회 참석하는 대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사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정치사에서 야당 하기 참 힘든 시기”라며 “과거의 보수가 아니라 따뜻한 보수, 어렵지 않은 보수가 돼야 하고 미래를 향한 보수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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