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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27일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놓자, 의료계는 “정부 정책 실패가 확인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 발표 이후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감사원 결론을 환영하면서, 정부 책임을 몰아세웠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감사로 의대 증원 과정의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문제점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만든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본인이 결정했다. 책임지겠다’고 위증한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과 정책을 추진한 전 차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위증죄 고발뿐만 아니라 민·형사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이번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등의 논의에 의료계 입장을 더 반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정 협의체를 점검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 의료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입장문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지적대로 대학별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며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성존 대전협 대표는 “지난 2년간 전공의와 의대생은 길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건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스스로 소신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며 “이제 정부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들도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 정책이 부적정한 수급 예측과 절차적 정당성 없이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 환자들은 응급실 혼잡과 지역 의료 붕괴 등 심각한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된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평가하고, 국민과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강원 삼척시 근덕면 소한계곡 일대에서 자생하는 ‘민물김’이 갱년기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척시는 지역 특화 자원인 ‘민물김’의 갱년기 건강 개선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삼척시 수산자원센터는 성균관대 조재열 교수팀과 공동으로 ‘민물김 추출물의 건강 증진 및 갱년기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연구팀은 지난해부터 난소를 절제해 갱년기 상태를 유도한 실험 쥐를 활용해 1년여간 효능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민물김 추출물을 섭취한 집단에서 갱년기의 대표적 호르몬 불균형 증상인 난포자극호르몬(FSH)과 황체형성호르몬(LH) 수치의 비정상적인 증가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 갱년기 여성의 주요 고민 중 하나인 급격한 체중 증가 현상도 유의미하게 억제됐다.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뼈와 근육 건강에서도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3D 정밀 촬영(Micro-CT) 분석 결과, 민물김 추출물은 난소 절제로 인해 감소했던 골밀도를 회복시켰고, 근육 섬유화(노화)를 억제해 근 기능 저하를 막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갱년기에 발생하는 면역세포의 불균형을 정상 수준으로 조절해 면역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효과가 체내 ‘AP-1 신호전달 경로’를 통해 발휘된다는 구체적인 작용 기전(Mechanism)까지 규명해 냈다.
삼척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민물김 추출물을 포함하는 여성 갱년기 장애 예방용 조성물’과 ‘뼈 건강 개선용 조성물’ 등 2건의 특허 출원을 마친 데 이어 근 기능 개선 관련 특허도 출원할 예정이다.
민물김이 자생하고 있는 삼척시 근덕면 소한계곡 일대는 연중 수량이 풍부할 뿐 아니라 태고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원시림 등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갖추고 있다.
차고 맑은 물에서만 돋아나는 민물김의 100g당 칼슘 함유량은 바다김(86㎎)의 14배인 1200㎎에 달한다.
철분도 바다김보다 1.4배 많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 조선 시대 왕에게 진상했던 고급 식품이다.
민물김은 한때 지역주민들이 미역 대신 산후조리에 썼던 친근한 먹을거리였다.
하지만 자생 규모가 점차 줄어들면서 1980년대 연간 15만 장(1500톳)에 달했던 생산량은 2009년부터 1000여 장(10여 톳)으로 감소했다.
삼척시는 2018년부터 민물김연구센터를 설립해 민물김의 종 보전과 효능분석, 대량증식에 관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오는 2026년부터 민물김의 산업화와 보전을 위한 후속 연구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삼척 민물김의 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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