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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복원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여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법인세 인상의 차등 적용과 배당소득세 감세 조기 시행 등 ‘감세’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정부안에 없던 상속세 감세까지 논의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정부안을 상위 2개 과세표준 구간에만 차등 적용하면 당초 계획했던 세수보다 연간 2조원씩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잇단 감세 추진은 ‘확장재정’을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의 세수기간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5일 상속세 배우자·일괄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586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는 오는 28일까지 정부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는 법인세법 개정안부터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과세표준 4개 전 구간에서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안을 냈으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중소기업은 제외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과세표준 상위 2개 구간에만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고,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찬성하는 기류다.
문제는 이렇게 차등 적용하면 세수 증가 효과가 거의 반토막 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일괄 인상하면 2027년부터 연 4조3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상위 2개 구간만 올리면 연 2조3000억원 증가에 그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안대로면 앞으로 5년간(2026~2030년) 세수가 18조4820억원 늘지만, 안 의원안대로면 증가액이 10조5623억원에 그쳐 약 8조원이 덜 걷힌다고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라 세금은 적게 내더라도 기업 수가 많아 하위 두 구간을 제외하면 세수 감소 폭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초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시행 시기마저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도록 1년 앞당기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낮춘 25%로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행 시기도 2027년 결산 배당에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박찬대 당시 원내대표)이라고 반대했지만, 여당이 되자 입장을 뒤집었다.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25%로 내리면 연 세수 46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
상속세 감세도 국회에서 추가 논의되고 있다. 당초 정부 원안에 없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8억원까지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임광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는 0원이다. 예정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 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여야가 감세 확대로 의견을 모으면서 ‘부자 감세 복원’이라는 세법 개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드는 210조원의 재원 마련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감세와 확장 재정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며 “세금을 깎아주면서 나랏빚을 늘리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너무 약화된 세수 기반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은 실효세율도 낮고, 대기업과는 달리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 않아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올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탁월한 기교와 섬세한 표현력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가 오는 12월3일과 4일 오후 7시30분 서울시 중구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콘솔레이션 홀에서 리사이틀을 연다.
‘양인모의 판타지: 텔레만 12개 무반주 바이올린 환상곡’라는 제목의 이 공연에서 양인모는 바로크 시대 독일 작곡가 게오르크 텔레만의 무반주 바이올린 환상곡 12곡 전곡을 연주한다. 바이올린 독주가 지닌 예술적 깊이와 무한한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는 특별 기획이다.
텔레만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12개의 환상곡 TWV 40:14-25’는 형식적 자유로움, 춤곡적 리듬, 섬세한 대위법, 즉흥적 요소가 조화되어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이룬다. 바흐의 무반주 작품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어 바로크 바이올린 레퍼토리의 보석이라 불린다. 양인모는 이 곡을 현대 악기의 소리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해 자신만의 해석으로 보여줄 전망이다.
양인모는 시적인 울림을 지닌 매혹적인 사운드와 완벽한 테크닉을 겸비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연주자다. 보스턴 글로브는 그의 연주에 대해 “매끄러운 기교와 따뜻하고 섬세한 음색”이라고 평가했다.
양인모는 2015년 국제적인 명성의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도 우승했다. 특히 파가니니 콩쿠르의 경우에는 9년 만에 배출된 우승자였다. 당시 심사위원장 파비오 루이지는 “양인모는 직관적인 음악가로, 그의 파가니니 연주는 매혹적이고 정교하다”라고 말했다.
양인모는 지난 8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해 세계적인 음악축제 BBC 프롬스에 데뷔했다. 2025/2026 시즌에는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버밍엄 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뮌헨 심포니, 취리히 체임버 오케스트라,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SWR 심포니 오케스트라, 타이베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카오 오케스트라 등과 첫 협연 무대를 갖는다. 내년 5월에는 뉴욕 카네기 홀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키릴 게르스타인과 함께 실내악을 연주할 예정이다.
양인모는 스트레튼 소사이어티로부터 후원받은 1743년산 과르네리 델 제수 카로두스(Carrodus) 바이올린을 사용하고 있다. 약 300년 된 이 바이올린의 가격은 2000만달러(약 28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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