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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지방선거 방송 심의 차질 빚을라…개점휴업 방미심위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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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1-0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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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국회 몫 6명 공석…회의도 못해“선방위 내달 2일부터 운영 필요”위원장 선출 등 정상화까지 멀어
출범 석 달이 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최근 대통령 지명 위원 3명이 위촉됐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위원 정원이 9명인데 6명이 여전히 공석이기 때문이다. 방미심위에는 처리하지 못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등 불법·유해 정보 수십만건이 있는데 새해가 되어서도 사건은 계속 쌓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9월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대체해 새로 출범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 정보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 권한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과 조승호 전 YTN 기자, 김준현 변호사를 초대 방미심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위원 0명’이던 위원회에 처음으로 인선이 이뤄졌다. 이로써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끼웠지만 방미심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갈 길이 멀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지명 몫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는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뽑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미통위법에 따르면 방미통위 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지금처럼 위원이 3명뿐이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위원 3명이 위촉되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조속히 나머지 6명을 추천해 완전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위원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4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방심위와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은 8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처리되지 못한 심의 안건은 20만건이 넘는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의만 약 2만2000건에 달한다. 불법촬영물은 유포 즉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심의 공백으로 차단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 책임을 스스로 중단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적극적인 방관”이라며 방미심위 위원 9명의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해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도 구성해야 한다. 황 지부장은 “2월2일부터는 선방위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1월 중순까지는 방미심위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입정시모집에서 서울대 등 주요 11개 대학 경쟁률이 5.31대 1로 집계됐다. 경쟁률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나, 수험생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원자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유웨이·종로학원 등 입시업계에 따르면,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1개 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 총 9만764명이 지원했다. 11개 대학 경쟁률은 5.31대 1로, 지난해 5.33대 1보다 소폭 떨어졌다. 다만 전체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1214명 늘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3개 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는 모두 2만2745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2만3179명)보다 1.9% 감소한 규모로, 전체 경쟁률도 4.11대 1로 전년(4.27대 1)보다 소폭 낮아졌다.
대학별로 보면 연세대는 지원자가 538명(6.9%)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4.45대 1로, 전년(4.21대 1)보다 상승했다. 반면 서울대는 지원자가 16명(0.3%) 줄어 경쟁률이 3.67대 1로, 전년(3.72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고려대는 학부대학 모집군이 다군에서 가군으로 옮겨가면서 지원자가 전년에 비해 대폭 줄었다. 반면 서강대는 사이언스(Science) 기반 자유전공학부 모집군이 나군에서 다군으로 변경돼, 지난해 227명이던 나군 지원자 수가 올해 다군 813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수능에서 영어 등 일부 영역의 난도가 높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수험생들이 상향 지원보다는 안정 지원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안정 지원 경향이 두드러지면 올해 3만명 정도 수험생 증가분만큼의 경쟁률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난도 높은 수능에 상향 지원을 꺼리는 수험생이 많았다”고 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11개 대학 지원자 증가는) 올해 수험생 수가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며 “특히 서강대의 경쟁률 상승은 수능 성적 반영 방식을 바꿔 두 가지 유형으로 점수를 산출한 뒤 (유리한) 상위 점수를 반영하도록 한 점이 수험생들의 지원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연·고 3개 대학에는 학생들이 소신 지원했다는 분석도 있다. 종로학원은 “올해 수능에서 영어가 불수능이었지만 2등급 이내 인원이 8만5171명으로, 이는 의약학계열과 주요 10개 대학 선발인원 3만3886명의 2배 이상”이라며 “주요 10개 대학 정시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슬람 수니파 ‘형제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역내 지정학적 주도권을 놓고 예멘에서 벌이고 있는 대리전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UAE가 예멘 내 병력을 철수하겠다면서 정면 충돌은 일단 피했지만, UAE의 지원을 받는 예멘 분리주의 무장세력 남부과도위원회(STC)가 후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당분간 긴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UAE 국영 WAM통신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UAE 국방부는 “예멘에 남아있는 테러대응팀을 자발적으로 철수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상황 전개, 대테러 작전의 안전과 효율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한 달간 급속도로 고조된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STC와 연계된 무장단체들은 이달 초부터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예멘 남동부 하드라마우트주 등 옛 남예멘 국가에 포함됐던 8개 주를 장악했다. 하드라마우트주 등은 사우디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를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현상 변경이라고 판단해 지난 26일 예멘 내에 있는 STC 거점을 공습하는 등 무력을 행사해왔다.
사우디는 이날도 UAE가 STC를 지원하기 위해 무기와 군용 차량을 보냈다면서 예멘의 항구 도시 무칼라에 정박해있던 차량을 폭격했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또 군을 예멘 접경 지역에 배치해 STC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였다. 사우디 외교부는 최근 몇 주간 STC의 공세가 확대된 것의 배후에는 UAE가 있다며 이는 “극도로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비난했다.
중동 내 대표적인 친미 걸프국이자 이슬람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와 UAE는 그간 여러 현안에 관해 협력했다. 2014년 예멘 후티 반군이 정부를 축출하며 내전이 시작될 당시에는 양국이 기존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군사 연합을 함께 이끌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역내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하면서 관계가 악화했다. UAE는 2019년 지상군 병력 대다수를 예멘에서 철수하면서 예멘 정부군 대신 STC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반면 예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우디는 예멘 정부군 지원을 주도해왔다.
사우디와 UAE가 예멘에 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예멘이 해상 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요충지로 꼽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UAE 지도자들이 예멘 남부 해안을 따라 영토를 확장하고 항구와 섬 등을 확보해 해상 무역로를 장악하려 한다고 분석한다.
영국 국제정책연구소 채텀하우스의 예멘 연구원인 파레아 알 무스리미는 “수년간 예멘 내 대리 세력을 통한 간접 경쟁을 벌여온 양측의 분쟁이 이제 직접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양상”이라며 “특히 최근 상황이 불안정하고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AP통신은 사우디와 UAE의 이번 갈등을 계기로 후티 반군과 다른 무장세력들이 경쟁하던 예멘 내 전선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UAE가 병력 철수를 발표한 후에도 STC는 “토지 소유주에게 자신의 땅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우리는 방어 태세에 있으며, 우리 군대를 향해 움직이는 모든 행동에 관해 대응할 것”이라고 AFP에 밝혔다.
역내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미국도 양국 간 갈등 봉합에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UAE와 사우디 외교장관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자제를 요청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6일에도 성명을 내고 “미국은 예멘 남동부에서 발생한 최근 사태에 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리는 지속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자제와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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