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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그동안 치료비 보상에 그쳤던 공상 공무원의 재해보상 지원이 내년부터 전담 관리자를 통한 재활과 안정적 업무복귀 등으로 확대된다.
28일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보면, 치료비 지원에 집중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재활과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 종료 후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착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재활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업무 적응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된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료 연결망(네트워크) 지원 등 복귀자를 위한 재적응 지원(리보딩) 활동(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또 직무 복귀 전 스스로 신체와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직무 복귀 자가 진단’ 절차도 마련된다. 요양 초기와 직무 복귀 전후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마다 공상 공무원을 위한 집중 심리지원 등을 더욱 강화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연간 공무상 요양 승인 건수는 2022년 5649건에서 2023년 7205건, 지난해 774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비 보상에서 더 나아가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내달 1일부터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서비스’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전국 1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하는 사업으로, 성동구는 이에 앞서 ‘성동형 시범사업’을 지난 17일부터 운영해왔다.
지원대상은 생계가 어려운 주민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업은 소득기준이나 신청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바로 지원하는 제도”라며 “절차를 몰라서, 서류가 복잡해서, 혹은 누군가의 시선이 두려워서 도움을 받지 못했던 분들께 한 걸음 더 가닿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그냥드림 서비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시행해온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긴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냥드림 서비스’를 받으려는 성동구 주민은 신분증만 챙겨 행당1동 주민센터 ‘옹달샘’에 방문하면 2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 패키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 이용시에는 복지상담을 진행해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지원도 연계받을 수 있다.
정 구청장은 “좋은 정책은 이어지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때 완성된다”며 “더 많은 지방정부가 이 이어달리기에 함께 뛰어주기를 바란다. 더 많은 시민이 기본적인 생활의 안전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변작해주는 불법 중계기 1600여대를 운용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이들은 해외 총책으로부터 월 400~600만원을 받고 범행했으며, 부부·연인·친구까지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관리자 A씨(20대) 등 63명을 검거해 이 중 혐의가 중한 5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단속 과정에서 불법 중계기로 사용된 휴대전화 단말기 1637개와 대포 유심 4299개 등의 통신장비(경찰 추산 26억원 상당)를 압수했다.
A씨 등은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 B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27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11개 광역지자체에서 불법 중계소 51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직원을 관리하며 중계기 설치 및 운용 방식을 비대면으로 교육했다. 이후 각 조직원은 원룸 등 중계소로 운영할 장소를 각자 마련해 인당 30∼40개의 중계기를 받아 범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조직원을 늘려 나갔으며, 각 조직원은 원룸 등 중계소로 운영할 장소를 각자 마련해 인당 30∼40개의 중계기를 운영했다.
범행에 필요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 등은 모두 총책 B씨를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조직원들에게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용한 불법 중계기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010’으로 바꿔주는 장비다. 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 이들이 운용한 불법 중계기를 통해 피해를 본 피해자는 768명으로 피해 금액은 354억원에 달한다.
조직원들은 주로 고액 알바 홍보 글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범죄에 끌어들였다. 검거된 63명 중 가족 관계인 이들은 부부 3쌍, 처남·매부, 형수·시동생 등 총 10명이다.
나머지 53명의 경우도 친구나 연인 등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았다.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초 마약 투약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법 중계기를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해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중계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이므로, 고액 보수에 현혹돼 가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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