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한화시스템, 필리핀 해군에 ‘핵심 무기 체계’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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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은 필리핀 해군의 3200t급 차기 호위함 2척에 400억원 규모의 ‘전투체계(CMS)’와 ‘전술 데이터 링크(TDL)’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CMS는 함정에 탑재된 각종 센서로 다양한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고, 함포 및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체계에 명령을 내려 최적의 전투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핵심 무기체계다. TDL은 해상 전력이 전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전투 효율성을 높이는 통신체계다.
한화시스템은 필리핀 해군을 상대로 2017년 2600t급 호위함 2척을 시작으로 2019년 3000t급 호위함 3척의 성능개량 사업, 2022년 3100t급 초계함 2척, 2023년 2400t급 원해경비함 6척에 이어 이번 계약까지 총 5차례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번에 공급될 CMS와 TDL은 7600여개 도서 지역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작전 환경과 해양 안보상황에 맞춰 제공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은 2000년 이후 CMS를 순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고, 구축함·호위함·고속정·잠수함 등 한국 해군이 사용하는 수상·수중 함정에 이를 납품하고 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국산 함정 CMS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중동·동남아·미국·남미 등으로 수출 시장을 넓혀갈 계획”이라며 “한국 해양 안보 기여를 넘어 글로벌 해양 솔루션을 선도하는 K방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유아들 돌봄 배제 우려홍역 백신 접종 카운티 비율 28%‘크고 아름다운 법안’ 적용되면저소득층 소득 불평등 더 심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사회 곳곳에서 ‘사회안전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년 차에 공공복지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의료·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문턱을 높였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ABC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네소타주에만 적용된 연방 보육 지원금 지급 일시 중지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금이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때에만 지원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 지원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유아들이 보육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주에서 부정 청구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이날부터 해당 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 지급 중단이 미 전역으로 확대되면 저소득층 유아 140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면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돌봄·교육 서비스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보건 지표에서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학생 백신 접종률이 급감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WP는 유치원생 95% 이상이 홍역 백신을 접종한 미 전역 카운티 비율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주로 2018·2019학년도) 50%에서 최근(2024·2025학년도) 28%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95%는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접종률이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뒤로 기존 백신 규정을 완화·폐지하면서 접종률이 더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 시스템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 23%는 자국 의료 시스템이 ‘위기’라고 답했고, 47%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응답자 29%는 ‘의료 비용 급증’을 의료 시스템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는 작년 응답률(23%)보다 6%포인트 오른 수치다.
미국에서는 거대 건강보험회사들의 행정 지연, 약값 급등 등으로 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돼왔다. 이 상황에서 집권 공화당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없애겠다며 민주당과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갈등하다 지난해 43일 최장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초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사업을 대폭 줄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서비스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수혜 심사 과정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는 행정부가 제안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 저소득층 공공주택 지원, 난민 지원 및 재정착 지원 등 예산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복지 예산 축소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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