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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이번 경향신문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는 작년보다 훨씬 많은 응모작이 도착했다. 웹소설이나 웹툰과 관련된 ‘뉴-예술가 소설’이 자주 눈에 띄었고, 애도와 윤리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 역시 여전히 많았다. 다만 페미니즘 이슈나 비인간동물 대신 노동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 늘어난 점은 인상적이었다. 물론 최근 신춘문예 응모작들의 경향 또한 반복되었다. 서사가 느슨하고 인물이 모호하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이를 개별 작가의 특징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신춘문예를 통해 포착되는 시대의 단면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소설을 읽고 쓰고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과 희망을 느꼈다. 본심에 오른 열세 편의 작품 가운데 심사위원들은 특히 세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세 작품은 완전히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었고, 그만큼 장점과 한계 또한 분명했다.
고립된 한 여성의 죽음을 곰팡이의 시선으로 묘사한 <천이>는 현미경의 시선을 지닌 작품이다. 끈끈하고 강렬한 문장으로 사태에 육박한다는 점이 돋보였으나, 그 치밀한 묘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다소 모호했다. 곰팡이의 시점을 빌렸다는 설정을 넘어, 그 시선으로 말하고자 하는 인간과 삶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기에, 감탄을 넘어 신뢰로까지 나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파쿠르>는 이와 달리 의미가 충만한 작품이다. 송전탑에서 감전사한 아버지와 파쿠르 도중 추락사한 동생을 떠올리는 ‘나’의 시선은, 아버지의 죽음과 동생의 몸짓을 평행하게 배치하며 이를 관통하는 의미를 탐색한다. 파쿠르를 연상시키는 단문의 속도감과 리듬은 인상적이었으나, 묵직한 주제를 떠받치기에는 서사의 이음새가 다소 허약해 보였다. 중요한 문제들을 독특한 이미지에 기대어 도식적으로 묶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
<라이브>는 새롭지도 강렬하지도 않은 소설이다. 연인의 죽음 이후 응급구조사에서 왕릉 관리인으로, 생의 영역에서 죽음의 영역으로 이동한 주인공이 다시 생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담백하게 그려낸다. 이 변화가 타자에 의해 우연히 촉발된다는 점에서, 이 우연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두고 심사위원들 사이에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삶에는 언제나 우연이 개입하며, 그 우연을 어떻게 인연으로 엮고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서사의 역할이라면, 이 작품이 제시하는 삶의 태도를 믿어보기로 했다. 언제나 모니터를 사이에 둔 듯한 거리감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그 또한 우리 시대의 감각으로 읽혔다. 화면 속 인물의 위험을 알아차리는 섬세함이 희망이 되는 시대인 것처럼, 타인을 오랫동안 바라보지 않았다면 포착하지 못할 장면들이 소설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사려 깊은 작가의 다음 작품을 기대하며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소중한 작품을 보내준 모든 분께도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심사위원 김미월·김홍·이소·전성태·정지아(가나다순)
법무부가 대검찰청 소속 직원이 ‘윗선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감찰 요청을 대검에 맡겼다가 ‘셀프 감찰’ 논란이 불거지자 다시 ‘자체 감찰’을 하기로 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오세원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가 법무부에 제기한 감찰 사건을 법무부가 하기로 결정했다. 오 연구사가 법무부에 낸 감찰사건을 대검으로 보냈다가 이를 번복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결정을 이날 오 연구사 측에 알렸다.
앞서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했다. 이후 오 연구사는 감정 후 ‘조작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A선임 공업연구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사는 같은 해 12월 또 다른 사건의 문서 위조 의견도 묵살되자 검찰 내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지난 10월부터는 국회 등 외부에도 알렸다. 오 연구사는 A연구관을 포함해 2022년 대검 과학수사부장이었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신고했다.
오 연구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관련 사실을 폭로한 만큼 내부 감찰이 진행되면 제보자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을 우려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법무부의 자체 감찰 권한에도 해당하는 만큼 대검이 아닌 법무부에서 감찰이 진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신고를 대검에 넘겼다. 이에 ‘셀프 감찰’ 논란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알려지자, 법무부는 뒤늦게 오 연구사 측에 직접 연락해 대검이 아닌 법무부에 감찰을 제기한 경위를 다시 물어봤다고 한다.
법무부의 결정 번복에는 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처리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인다. 오 연구사는 법무부에 감찰을 제기하면서 권익위에 부패신고도 했는데, 권익위는 지난 23일 “(감찰을 제기한) 4명의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 감독·감사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사건을 보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 수사는 경찰청으로 보냈다.
오 연구사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실체적 진실 발견의 보조역할을 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감정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인 만큼 법무부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감찰을 통해 책임자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경제성장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가난을 이유로 한 가족의 죽음은 복지 사각지대와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정부는 이후 생계급여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기가구 발굴 강화 등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해왔다.
하지만 빈곤으로 인한 죽음은 멈추지 않았다. 2022년 수원, 2023년 신촌·전주, 최근 대전의 모자 사망까지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은 반복되고 있다.
비극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빈곤 위험의 질적 변화를 제도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복된 사건의 중심에는 청년과 중장년, 즉 근로연령층이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의 두 딸은 30대였고, 수원 사건 역시 생계와 돌봄 부담을 홀로 떠안던 가장의 사망 이후 발생했다.
2025년 대전 사건 또한 고령의 부모와 38세 아들이 함께 생활하던 가구였다. 이들 가구의 공통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중장년이 가족 돌봄과 생계 곤란을 동시에 겪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돼 불안정한 노동과 돌봄 부담 속에서도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됐다.
서울연구원이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과 2022년 사이 근로연령층 전체 빈곤율과 취업자 빈곤율은 감소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의 빈곤율은 10.7%에서 21.7%로 크게 상승했다. 가구 내 근로자가 없는 경우 빈곤율은 78.7%에 달했다. 특히 노동과 돌봄 모두 취약한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은 27.9%로, 그렇지 않은 집단의 4배에 이르렀다. 이는 근로연령층의 빈곤이 단순한 소득 부족이 아니라, 생애과정 속에서 누적되는 노동 불안정성과 가족 돌봄 부담이 결합될 때 심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디딤돌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설계되었다.
청년과 중장년층의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탈빈곤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다. 서울시가 기준중위소득 50~85% 이하 2000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원한 결과, 탈수급 및 근로소득 증가라는 성과가 확인됐다.
특히 디딤돌소득은 근로능력 판정 없이 소득을 지원하고, 일하더라도 급여를 전액 삭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돼 근로연령층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분명한 차별성을 지녔다.
지난 23일 열린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제임스 로빈슨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적 석학들은 디딤돌소득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새로운 빈곤 위험에 대응하는 미래 소득보장 전략으로 유효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초고령사회 진입은 근로연령층의 일자리 불안과 가족 돌봄 부담을 동시에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딤돌소득은 사회 대전환기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회적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빈곤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소득보장제도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망으로 충분히 기능하기 어렵다.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을 하나의 정책적 출발점으로 삼아 현행 제도를 근로연령층의 새로운 빈곤 위험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이 직면한 삶의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득보장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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