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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신년사에서 환율 절하 배경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꼽으면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론 반도체 중심의 성장과 고환율의 영향으로 반도체를 뺀 성장률은 1.4%에 그칠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외부적으론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대미 투자협정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용 총재는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를 맞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고 운을 뗐다.
대외여건에 대해선 이 총재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각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관세와 미·중 갈등 관련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대미 투자협정에 관해선 “구체적인 투자 대상과 방식에 대해 여전히 조율이 필요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대미 투자 협정이 원화 약세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간 2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자금이 원화 약세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있지만, 200억달러는 최대치를 의미하고 매년 기계적으로 200억달러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다”며 “한은은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 안정을 훼손하는 어떠한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경기에 대해선 반도체 위주의 성장으로 체감경기는 낮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올해는 성장률이 1.8%로 작년의 1%에 비해 상당히 높아져 잠재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올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IT 부문을 제외할 경우, 성장률은 1.4%에 그치고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 체감 경기와는 괴리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특히 환율에 대해 양극화를 심화하고 물가 상승압력을 높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순대외채권국으로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최근의 환율 수준만으로 과거 위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압력을 높이고, 내수기업 등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원화 절하가 가파르게 진행된 것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원화약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 3년간의 원화 평가절하 추이를 뒤돌아보면서 국민연금 해외투자가 국민경제 전체에 주는 영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와 시기, 그리고 환헤지 운용전략 등이 국내외 시장에 지나치게 투명하게 드러나면서, 환율 절하 기대가 한 방향으로 쏠려 국내외 다른 경제주체들의 투자 향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거주자의 지속적인 해외투자 확대가 거시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과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어떠한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며 “거시적 영향을 조율할 수 있는 범정부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현 상태가 지속한다면, 외환시장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조차 국민연금은 달러를 정해진 계획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입하고 외환당국은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 달러를 매도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책변수 간 상충이 심화하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제지표를 자세히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기준금리 외에도 다른 통화신용정책을 강화하고 싱크탱크의 기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서구 염색산업단지의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두배가량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염색산업단지의 악취 발생 정도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시는 2024년 6월 서구 비산·평리·이현동 일대 염색산업단지(84만9684㎡)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실태조사는 대기질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연중 상시 진행된다. 대기질 조사는 발생·경계·영향지역으로 구분해 10개 지점에서 새벽·주간·야간 시간대별로 악취농도를 정밀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염색산단 내 악취배출사업장 25곳을 선정해 배출 수준도 파악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서구 지역의 악취 저감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서구는 염색산업단지와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많아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큰 지역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지정악취물질(지방산) 농도는 2024년에 비해 82%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졌지만 주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올해부터는 서구 염색산단과 함께 제지공장이 밀집한 달성군 현풍·신기공단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악취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구시는 악취 실태 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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