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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역사와 현실]자본주의는 독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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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1-0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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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현대 역사학의 장르 중 전체사라는 것이 있다. 시시각각 변해가는 사건사에 맞서 잘 변하지 않는 역사의 심층 구조를 밝히려는 야심적 시도다. 전체사를 대표하는 역사학자가 ‘역사학의 교황’이라 불린 페르낭 브로델이다. 그의 대표작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는 기층의 물질문명과 중간의 시장경제, 표층의 자본주의라는 3층 구조를 통해 전체사의 문제의식을 실현한 작품이다.
여기서 브로델이 자본주의를 보는 시각이 독특하다. 보통 자본주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으로 간주되고 때때로 시장경제와 동의어로 이해된다. 그러나 브로델은 그것을 단기적이고 사건적인 수준에서 인식한다. 자본주의는 명백히 투명한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장경제에 토대를 두지만, 그 행태는 오히려 시장에 역행하는 ‘반시장’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에 스며들어 큰 이윤을 취하고 빠져나가는 투자(투기)이자 특정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이다. 16세기를 전후로 한 시대 후추, 설탕 등 사치품 시장을 장악한 대상인들이 그 사례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가이자 벤처캐피털 투자자인 피터 틸의 스탠퍼드대 강연을 보면서 그의 자본주의관이 브로델의 그것과 너무나 흡사해 놀란 적이 있다. 틸에 따르면, 자본주의와 경쟁은 상극이다. 그의 조언은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는 것이다. 독점이야말로 모든 성공한 기업의 현 상태임을 이해하고, 창조적 독점을 추구하라는 것이 그의 강력한 주장이다.
그런 시각에서 종래의 파괴적 혁신도 평가절하된다. 왜냐하면 파괴적 혁신은 신제품으로 기성 제품의 우위를 파괴해 기존 시장을 잠식하려는 경쟁 전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경쟁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허상에 가깝다. 현실의 자본주의는 독점을 통해 발전한다. 경쟁 전략은 기왕의 하나에 또 다른 하나를 덧붙이는 것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제로 상태에서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독점이다.
틸은 자신의 주장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에 빗대어 설명한다. 즉 모든 행복한 가정은 비슷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지만, 기업의 경우는 그와 정반대라는 것이다. 행복한 기업은 제각기 다르고 실패한 기업은 천편일률적이다. 요컨대 경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업은 실패하고, 독보적인 남다른 기업만이 성공한다는 것이다. 고만고만한 ‘그들 중 하나’가 되기보다 ‘유일한 하나’가 되라는 강력한 주문이다.
틸의 주장은 브로델의 오래된 주장과 유사하다. 자본주의와 경쟁은 대립하고, 독점이 자본주의의 본래적 성향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과연 자본주의란 무엇일까 고민하고 성찰하게 한다. 놀라운 점은 브로델이 수백년 전 과거를 탐구하며 밝혀낸 자본주의의 독점과 투자의 논리가 오늘날의 금융 자본주의와 크게 닮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틸이 일절 브로델을 참조하지 않고도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 세계의 경험만으로 브로델의 자본주의관을 재해석한다는 점도 놀랍기는 매한가지다.
그러나 브로델과 틸이 고려하지 않은 요소가 있다. 가령 브로델이 탐구한 시대에는 없던 민주주의적 국가와 시민사회는, 시장을 독점한 기업이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지 않고 부당 이윤을 취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윤리적 책임과 의무도 독점의 특권을 오남용하지 않게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시장을 창출하고 독점하려 노력하겠지만, 최초의 성공을 지속하고 자신의 독보적 지위를 유지하려면 꾸준히 시장과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만일 기업이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단번에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릴 터이다. 따라서 독점의 힘은 절제되고 신중히 사용되어야 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31일 “2026년은 인공지능(AI) 시대 균형성장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과 산업 구조 전반을 바꾸고 있고 산업과 일자리, 국가 경쟁력의 구조 자체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AI 시대의 균형성장은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국가 전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메가시티 정책인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완성하고 균형성장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5극3특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역량을 분산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이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구분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각 권역이 선택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인재양성·연구개발(R&D)·메가특구·재정세제지원·펀드지원을 묶은 범부처 성장엔진 5종 패키지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도 간 행정통합과 권역별 초광역연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한 만큼, 준비된 지역과 먼저 협력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또한 메가특구 도입과 기업형 첨단도시·창업도시 조성을 통해 일자리·주거·교육·문화가 함께 갖춰진 지역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연구대학 육성 등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익숙한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지역을 성장의 중심으로 세우는 새로운 길을 열 것인지, 그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기회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선 국민 통합이 필수라는 신년 메시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묵념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대한국민과 함께 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참배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국무위원 20여명이 동행했다.
참배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식당에서 현충원 참배 참석자들과 조찬으로 떡국을 먹으며 덕담을 나눴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직원식당을 찾은 이 대통령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식당 직원들과 주먹인사를 나눴다. 그는 “신년에 고생하신다”며 “신년 아침부터 밥을 하게 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상을 통해 공개된 신년사에서도 통합과 대도약을 강조했다.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 성장, 문화 성장, 평화 성장 등 새해 정부가 추진할 5가지 대전환의 원칙을 제시하며 단순한 계량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이뤄낼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국정 목표로 밝힌 성장과 대도약을 위해선 통합된 국민의 강한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중국·일본 순방을 마친 뒤 1월 중 연두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오는 4~7일 중국을 국빈방문하며 그다음 주쯤 일본을 찾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지역별 타운홀 미팅도 다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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