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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반도체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10월 산업생산이 5년 8개월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생산 감소의 여파로 설비투자도 급감했다. 건설 실적도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20% 넘게 줄며 역대 최대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 2020년 2월(-2.9%) 이후 5년 8개월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1년 전과 비교해도 생산이 3.6% 적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8월 전월대비 0.3% 줄었다가 9월 1.3% 증가하는 등 한 달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부문이 9월보다 4.0% 줄었다. 자동차(8.6%)는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26.5%)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반도체 생산 감소폭은 1982년 10월(-33.3%) 이후 43년 만에 가장 컸다. 전달 반도체 생산이 20% 넘게 늘어난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데이터처는 다만 전반적인 반도체 생산 호조 흐름이 끊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투자 실적도 좋지 않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4.1% 감소했다. 기계류(-12.2%)·운송장비(-18.4%)에서 투자가 크게 줄었다. 건설기성(실적)도 20.9% 급감했다. 1997년 7월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장기간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호황으로 견조한 흐름”이라며 “건설은 업황도 좋지 않지만 10월 긴 추석 연휴와 징검다리 연휴로 공사 현장에 쉬는 날이 길게 발생하면서 실적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5% 늘며 석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2023년 2월 이후 2년 8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승용차 등 내구재(-4.9%)는 소비가 줄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7.0%), 의복 등 준내구재(5.1%)에서 소비가 늘었다. 정부의 2차 소비쿠폰 효과에 더해 긴 추석 연휴가 소비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내수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3.3%) 등에서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0.6% 줄었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하락했다.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 순환변동치는 보합세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기간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산업활동 주요지표들은 대체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11월 소비심리가 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도 향후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 쇄신 TF “서해 피살사건·GP 감사, 비공개 결정에도 유출”문 정부 겨냥 감사 주도…지시 불응 직원 감찰·대기발령 조치도
감사원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사진)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감찰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등에서 2급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주도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점검’ 감사와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관련자 7명을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TF는 2022년 10월 서해 감사 지휘라인이 검찰에 20명을 수사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점,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GP 감사에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유 전 사무총장이 최 전 감사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측근인 국장을 통해 수사요청 내용을 중간발표하자고 주장하며 간부들에게 문건을 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의 측근이 담당 과장에게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토록 지시했고, 얼마 뒤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올해 4월 말 특정 언론에서 단독 기사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TF는 “비공식 보도자료와 특정 언론사의 보도 내용 및 사용된 용어 등은 일치율 94%로 대부분 유사하다”며 “해당 기사에는 감사원 수사요청서상의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이 2022년 특정 인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조처를 하기 위해 당시 감사원장에게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 보고를 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것이다. 직무성적평가 시 이미 평가가 완료된 일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한 사실도 지적했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 인사조처를 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사항을 지속해서 공지함으로써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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