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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책과 삶]‘감시 사회’ 중국…부글부글 끓는 민심 들춰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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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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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책 <저항의 수다>는 중국의 통제와 감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인상을 준다. 책에 등장하는 어느 교수는 최소한 중국 인구의 1%가 상시적으로 주변을 감시하고 윗선에 보고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공산당과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식 감시자는 물론 그들에게 포섭된 ‘스파이’가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오늘날 중국 본토에 사는 사람은 시국이나 최고 권력자 시진핑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마음 놓고 피력하지 못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화자들은 그 원인을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시진핑 체제의 특성에서 찾는다. 일상적인 감시 시스템은 마오쩌둥 시대보다 억압적이고, 시진핑 체제 출범과 코로나19 봉쇄 조치 이후 강화됐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 책은 시진핑의 중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만 담긴 했지만 그 불만과 비판은 하나의 징후로 읽힐 정도로 심상찮다.
2022년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 참사의 추모제에서 누군가 “공산당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다들 놀라 서로 쳐다보거나 말렸다고 한다. 그만큼 비판이나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특히 대형 참사는 대중의 비판 정서와 표현 욕구를 증폭시켰다. 가령 4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양쯔강 여객선 침몰 사고, 쓰촨 대지진, 톈진항 폭발 사고 등이 있다. 이 참사들 앞에서 정부는 언론과 SNS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진상을 숨기기 급급했다. 비판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의 목소리들을 요약하면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중국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2022년 개설한 팟캐스트 <부밍바이>에 출연한 중국인들과 나눈 대화를 추려서 수록했다. 부밍바이의 뜻은 ‘도무지 모르겠다’인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중국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작명했다고 한다. <부밍바이>는 중국 본토에서 들을 수 없지만, 중국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방송이라고 한다.
상시 근로자가 아니면서 출산 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급여를 부정으로 탄 수급자들이 노동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19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부정수급액 29억6500만원을 포함해 46억원을 반환 명령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출산을 앞두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원거리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등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모성보호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급여를 지급해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천에 사는 A씨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홀 서빙과 SNS 홍보 등을 하는 프리랜서인데도 매월 20일 이상 근무하고, 300만원의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처럼 속여 육아휴직급여 2100만원과 실업급여 9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았다.
30대 여성 B씨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 신청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2400만원과 실업급여 600원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실제 일한 사람을 신고해야 한다”며 “허위로 고용보험을 등재하고, 이를 부정수급에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조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갈 때 가더라도 한때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답게 당당히 가라”라고 충고했다.
홍 전 시장은 29일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게 마지막 가는 길에 꽃길이 될 수도 있다”며 이 같이 적었다.
홍 전 시장은 “윤통이 법정에서 부하와 다투는 모습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답지 않다”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THE BUCK STOPS HERE’이라는 말을 집무실에 걸어 놓았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역사는 패자(敗者)의 말을 변명으로 치부할 뿐 기록해 주지는 않는다”며 “나는 내가 당했던 불합리한 정치 현실을 알리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고 패배를 변명하거나 회피하지는 않는다”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정지하려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홍 전 시장의 비판은 윤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직접 심문하며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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