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마주친 행인에 대뜸 “싸우자” “때려라”···부산서 20대 남성 BJ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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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부산 사하구 하단동 유흥가에서 맨손 격투기 등을 주제로 인터넷 방송을 찍으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주친 행인에게 막무가내로 “싸우자”, “때려라”고 시비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지인과 실시간 방송을 하며 만취한 상대방을 심하게 폭행하는 등 4명을 상대로 상처를 입히고 물건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1년간 A씨 같은 ‘생활 주변 폭력 사범’을 8288명 검거해 189명을 구속했다”며 “생활 폭력이 시민들의 생업과 생활을 위협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중·일 갈등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내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무역 협상 등을 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일 관계에 직접 관여하면서, 이번 사안이 미·일간 불협화음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아사히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25일 새벽 일본 측에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하면서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 발언으로 ‘떠들썩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중국 측 도발에 편승하지 말고 미·일이 협력해 사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라고 하거나 구체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수준의 강한 조언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갈등 고조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과정에서 동맹국인 일본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일 갈등이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무역 협상이 차질을 빚는 전개를 원치 않는 듯하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아사히는 “시 주석의 이야기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중·일 갈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못 박은 구도가 됐다고 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뜻에 따르지 않고 중·일 대립이 격화하면 미·일간 문제로 번질 수 있고, 다카이치 정권은 까다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사태가 심각해지면 아베 신조 정권부터 견고하게 쌓아온 미·일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반중국·친대만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와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여에 대한 위기감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견해도 일본 정부 내에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6일 의회에서 중국과의 갈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대화를 통해 보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중·일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영향을 미친 결과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닛케이는 그러면서도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다카이치 정권은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이 타협할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5명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직권남용 혐의로,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범인도피·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23년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 대사에 내정하고 외교부에 대사 교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출국이 금지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3월4일 주호주 대사에 임명되며 출국금지가 해제돼 호주로 출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수사가 자신에게 번질까 우려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에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고 봤다.
조태용·장호진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외교부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그해 9월 이 전 장관이 고발되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하며 해외로 내보낼 방안을 찾았다. 그해 11월 특검 수사 요구가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고, 조 전 실장은 장호진 당시 외교부 1차관에게 ‘이종섭을 1월까지 호주대사로 보내는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자기검증질문서에 ‘범죄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는데, 이 전 비서관 지시를 받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에 보냈다.
박 전 장관과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의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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