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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 관련 재판이 조지아주 검찰의 공소 철회로 종결됐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스콧 맥아피 판사는 26일(현지시간) 결정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맥아피 판사는 “검찰의 공소 철회에 따라, 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이후인 이듬해 1월 브래드 래펜스퍼거 당시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 결과를 전복하려 한 혐의를 받았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첫 대통령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종료후 형사기소된 4개 사건과 관련해 집권 2기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처벌을 면하게 됐다. 조지아주 법원이 이번 사건을 종결시키기 전까지 지난해 재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형사소송 3건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조지아주 사건은 대통령 사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가장 심각한 법적 위협으로 여겨져 왔다고 전했다. 주 법원의 형사 유죄 판결은 대통령 사면 권한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반 사건을 담당한 피트 스칸달라키스 조지아주 검사 대리는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 철회 신청서에서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조지아주 법원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설령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대통령 면책특권’ 등 복잡한 헌법적 문제를 다투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을 앞으로 5년, 10년간 끌고 가는 것은 조지아 주민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남은 피고인 14명에 대한 재판 진행 역시 시간적·비용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2020년 트럼프 대선 선거본부 관계자에 대한 기소도 모두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변호사인 스티브 새도우는 성명을 통해 “자격을 상실한 지방검사 패니 윌리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박해가 마침내 끝났다”면서 “애초에 제기돼서는 안 될 사건이었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사가 이 법적 절차를 종결시켰다”고 말했다.
조지아주의 사건 종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법치와 정의가 실현됐으며, 나에 대한 마녀사냥이 마침내 끝났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다른 마녀사냥 역시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처음부터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정치적 반대파를 침묵시키려 사법 체제를 이용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자신을 기소한 검찰 측 인사들과,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조지아주 전현직 당국자 등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앞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했던 2023년 8월 트럼프 대통령과 선대본부 관계자 등 19명을 선거 개입·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선거를 관장한 브래드 래펀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개표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불과 1만1780여표 차이로 자신이 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주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그 만큼의 표를 찾아내라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 인해 당시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 ‘머그샷’을 찍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당시 박빙이었던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승리에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트럼프 측 변호인은 재판을 이끈 파니 윌리스 검사장이 이 사건 기소를 위해 채용된 특별검사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으며,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지난해말 윌리스 검사장을 재판에서 배제했다. 재판은 1년 이상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조지아주 법원은 지난 14일 윌리스 검사장을 대신해 스칸달라키스 조지아주 검사협회장을 트럼프 재판 담당 검사 대리로 임명했는데, 스칸달라키스 검사는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등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환율·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산적한 국내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환영 인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다. 계단을 내려온 이 대통령은 일일이 악수하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공항을 출발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와 이집트 카이로를 거쳐,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 튀르키예 앙카라까지 4개국에 걸친 현지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UAE와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집트 카이로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중동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등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출근해 국내 현안을 살폈다. 오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식 일정을 재개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 앞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등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같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장기화하는 고물가·고환율 상황도 당면 과제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후속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도 조율이 필요하다. 12월 중·하순으로 전망되는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과제도 남아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순방 기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제 성과로 만들기 위한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UAE와 논의한 방산 공동개발과 현지 생산 모델을 구체화하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또 튀르키예 차기 원전 건설, 이집트 카이로 공항 확장 등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전을 국내 기업과 협의하며 측면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연기한 방송계 동료들“존경하고 영원히 못 잊을 것”정치권도 잇단 추모 메시지
25일 배우 이순재의 별세 소식에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동료 배우들은 “존경하고 기억하겠다”고 했다. 튀르키예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은 예술인이자, 국민 배우였던 선생님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작품과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했다.
배우 박정자는 언론 통화에서 “어떤 역이든, 어떤 상황이든 당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온몸과 온 마음으로 불사르신 분이시다. 다 이루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자는 2023년 연극 <장수상회>에서 이순재와 노년의 사랑을 그렸다.
배우 손숙은 통화에서 “지난해 출연하신 연극을 관람하러 가서 뵌 것이 마지막이 됐다”고 했다. 손숙과 이순재는 알고 지낸 지 50여년 만인 2016년 처음으로 연극 <사랑별곡>에서 부부로 만났다. 이후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 <장수상회> <바람, 다녀가셔요> 등에 함께 출연했다.
예능 <꽃보다 할배>로 함께했던 배우들도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백일섭은 통화에서 “한 달 전쯤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대단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말했다. 배우 김용건은 “지난해 마지막 작품으로 드라마 <개소리>를 함께했다. 회식도 함께하셨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돼 참담하다”며 “아마 영원히 후배들은 잊지 못할 배우”라고 밝혔다.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 함께 출연한 배우 정보석은 인스타그램에 “연기도 삶도, 그리고 배우로서의 자세도 배우고 느꼈다”며 “선생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 방송 연기에 있어서 시작이고 역사였다. 부디 가시는 곳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우시길 간절히 기도드린다”고 썼다.
배우 김혜수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평생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다. 감사드린다”며 이순재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지난해 KBS 연기대상에서 <개소리>로 대상을 받은 이순재가 수상 소감을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배우 배정남도 “너무나도 존경하는 선생님과 드라마를 함께할 수 있어서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선생님”이라고 애도했다. 그는 이순재의 마지막 작품인 KBS 2TV 드라마 <개소리>에서 지난해 함께 연기했다. 배우 엄정화, 송승헌과 가수 태연 등도 SNS에 추모의 말을 남겼다.
방송 행사에서도 애도가 이어졌다. tvN 예능 <꽃보다 할배>로 인연을 맺은 나영석 PD는 이날 예능 <케냐 간 세끼> 제작발표회에서 “생전에 후배들에게 제일 많이 들려준 얘기는 ‘끝까지 무대 위에 있고 싶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이제는 몸 편히 하늘나라에서 쉬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열린 하정우 감독의 영화 <윗집 사람들>의 언론시사회에서는 행사 진행 전 묵념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애도 메시지가 잇따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백상예술대상 특별무대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완성은 없다는 말씀을 정치를 하면서도 항상 새기겠다”고 했다. 이순재는 지난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연기에는 완성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한 시대를 넘어 세대를 잇는 ‘모두의 배우’를 떠나보낸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에 “꽃보다 멋진 할배, 학생들을 사랑했던 교수, 연기를 위해 평생 헌신하셨던 영원한 예술가. 덕분에 행복했다”고 썼다.
KBS 2TV는 이날 밤 이순재의 마지막 작품인 드라마 <개소리> 1~4편 전편을 편성했다. 그는 이 작품으로 생애 최초이자 마지막 연기대상을 받기도 했다. 26일에는 2006년 방영됐던 <드라마시티-십분간, 당신의 사소한>이 방송된다. KBS는 여의도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 분향소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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