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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트럼프가 받은 롤렉스 시계·금괴, 선물인가 뇌물인가···스위스 기업인들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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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3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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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관세 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스위스 기업인들이 뇌물 공여 혐의로 고발됐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은 스위스 녹색당 소속의 그레타 귀진, 라파엘 마하임 의원이 스위스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공한 선물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며 전날 연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기존 39％ 관세가 해당 기업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해 보인다”며 선물을 준 기업인들이 관세 인하로 사적 이익을 챙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형법은 외국 공무원이나 국제기구 관계자에게 공무와 관련해 부당 이득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할 경우 사건은 연방 형사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스위스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일 장프레데렉 뒤푸르 롤렉스 최고경영자(CEO)와 카르티에·반클리프 아펠 등을 소유한 리치몬트의 요안 뤼페르트 회장 등 스위스 기업인들이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율 관세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뒤푸르 CEO는 “미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제작한 롤렉스 탁상시계를, 금 정제업체 MKS팜프의 마르완 샤카르치 CEO는 특별 제작한 금괴를 각각 선물했다.
열흘 뒤인 지난 14일 스위스와 미국 정부는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지난 8월 스위스산 제품에 부과한 39%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스위스는 미국에 약 2000억달러(약 290조원) 규모의 직접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스위스는 또 공산품과 수산물, 일부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다.
총경·경감급 경찰관들이 불법 코인 환전소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은별)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A총경을,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B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총경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품권업체로 위장한 불법 코인 환전소 실운영자 C씨와 환전소 D대표이사로부터 수사 정보 및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7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경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들로부터 13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총경은 총경 승진 후 신용대출을 받아 수년간 주식, 코인에 투자하면서 상당한 손실을 보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C씨를 소개받았다. C씨와 만난 A총경은 투자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C씨로부터 거래소 상장 예정인 코인에 대한 투자 기회를 얻고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실제 A총경은 C씨를 통해 투자했다가 전부 손실했음에도 투자금의 1.5배가 넘는 7900만원을 받았다.
A총경은 C씨에게 대학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 경찰 수사에 대응하도록 도와주고, “자금 세탁을 위해 의뢰된 수표를 들고 도주한 사람을 잡아달라”는 C씨의 부탁을 받고 지인에게 검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총경을 통해 C씨를 알게 된 B경감은 친형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 광고비 명목으로 220만원을 요구해 제공받는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C씨가 운영하는 환전소 관할 경찰서 경찰이었던 B경감은 D대표에게 자신이 원하는 명품 지갑, 신발, 코트 등 구체적인 품목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말 경찰로부터 D대표이사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 불송치 사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법 환전소의 범행을 의심하고 계좌를 면밀히 분석하던 중 범죄수익이 경찰 간부 2명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를 엄단하여야 할 경찰 간부들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수사정보 등을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도구로 활용해 범죄자들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사실까지 확인했다”며 “진화하는 자금세탁 범죄와 공직비리 엄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후 경기 안산 신길초의 5학년 2반 교실. 초시계와 줄자를 든 학생 5명이 수동 휠체어 앞으로 모였다. “휠체어를 타고 각 장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재어봅시다.” 모모탐사대 활동지에 적힌 문구를 읽은 안건군(11)이 휠체어에 앉자 ‘탐사’가 시작됐다. 별관 3층 교실에서 목적지인 1층 장애인 화장실까지 가려면 별관 통로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다. 걸어가면 1분 남짓 걸리는 거리였다. 휠체어를 둘러싼 학생들이 1층에 도착하니 초시계에 2분41초가 찍혀있었다.
장애인 화장실에 도착해서도 난관이 남아있었다. 휠체어가 화장실 입구로 들어갈 수 있을지 봐야 했다. 눈으로 보기에는 공간이 충분해 보였지만 막상 휠체어에 타 본 학생들은 “문이 작아서 들어가기 힘들었다” “장애인 화장실이 좀 좁았다”고 말했다. 휠체어에 앉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니 앉은 키가 닿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학생들은 5명이 한 조를 이뤄 휠체어를 타고 교실에서 여러 공간을 직접 가보는 ‘모모탐사대’ 활동을 진행했다. 모모탐사대는 각지 학교의 휠체어 접근성 정보를 데이터를 모아 누구나 볼 수 있는 지도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프로젝트다. 교사나 학생 누구나 학교 내 엘리베이터 위치, 장애인 화장실 설치 현황을 수집해 참여할 수 있다.
모모탐사대가 수집한 학교 중 신길초는 비교적 시설이 좋은 편으로 꼽혔다. 다른 학교 중에는 장애인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달렸지 않거나 변기와 L자형 손잡이 거리가 멀어 도저히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곳들도 있었다.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도구함으로 사용하는 곳도 발견됐다.
학생들은 휠체어를 직접 타보기 전까진 알지 못했던 불편함을 깨달았다고 했다. 김성준군(11)은 휠체어 이용자가 급식실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했다. 책상과 의자가 일체형이라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은 그동안 급식만 먹을 때는 알 수 없었다. 평소 2분이면 달려 나갈 수 있는 야외 운동장도 새삼 멀게 느껴졌다고 했다. 김군은 “수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데 15분이나 걸렸다”며 “걸어갈 땐 몰랐는데 휠체어를 타니 철제 울타리도 옮겨야 들어갈 수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5학년 2반 담임을 맡은 박병찬 교사는 학생들과 좀 더 기억에 남을 장애이해교육을 진행하고자 모모탐사대 활동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매 학기 장애 교육이 영상물 시청에 그치는 게 아쉬웠다. 무엇보다 스스로 휠체어를 사용하며 근무하는 장애인 교사인 만큼 ‘접근성 개선’이라는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하는 게 컸다. 박 교사는 “아이들이 휠체어를 처음 타 봐 신기해하면서도 휠체어 이동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느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급식실, 컴퓨터실, 강당 위 단상 등을 휠체어 접근이 어려워 학생 지도가 어려운 공간으로 꼽았다.
박 교사는 공간 개선을 위해 학교별 장애 접근성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될 필요를 느낀다고 했다. 17년째 교직에 몸담은 그에게 신길초는 세 번째 발령지다. 학교를 옮길 때마다 동료 교사들에게 알음알음 전화해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지 물어야 했다. 그나마도 장애인 화장실 폭이 얼마나 되는지, 비상벨은 설치돼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을 순 없었다. 교육청이나 학교가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휠체어 접근성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박 교사는 “휠체어가 가지 못하는 공간이 훨씬 많은 학교도 많다”며 “모모탐사대를 통해서 개선할 점이 계속 발굴된다면 교육청도 관심을 두고 예산을 들여 모두를 위한 학교 시설물로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모모탐사대를 기획한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도 개인적 경험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자인 그의 딸은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도 장애 편의시설 정보를 찾기 어려웠고, 고3 수험생인 올해도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된 고사장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했다. 홍 이사장과 박 교사는 더 많은 학교의 접근성 정보가 공개될수록 “모두의 학교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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