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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최근 3년간 한번이라도 ‘예약 부도’(노쇼·no show) 피해를 본 외식업 점포가 10곳 중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쇼 1회당 평균 피해액은 44만원을 넘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외식업종 214곳을 대상으로 벌인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중 65%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 노쇼는 통상 예약 시간을 30분 이상 늦은 경우를 일컫는다.
노쇼는 피해 점포 기준으로 평균 8.6회 발생했으며,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자재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외식업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로 가장 많았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예약보증금을 설정한 점포도 14%에 불과해 사전에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도 제한적이었다. 특히 피해 점포 중 35%가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해 소상공인의 분쟁 대응 부담도 적지 않았다.
중기부는 이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unfair.sbiz.or.kr, 전국 7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을 안내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년 노쇼 피해 실태 조사를 해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지역별 특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해 이용금액 10% 이하로 제한하던 외식업종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다. 주방 특선(오마카세)과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 대량 주문, 단체 예약은 위약금을 이용 금액 중 40% 이하로 정할 수 있고,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위약금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새해 첫날인 1일 “변화의 핵심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뼈를 깎는 각오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쇄신 의지를 다짐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민유방본 정재양민(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정치는 백성을 잘 보살피는 데 있다는 뜻)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적었다.
그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방명록 내용에 대해 “국민이 나라의 근본이고 주인”이라며 “많은 분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주문한다. 변화의 핵심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많은 분이 올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한다”며 “선거의 승리를 생각하면 선거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선거의 승리는 따라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년사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내고 자유와 번영, 화해와 통합의 미래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구호가 아닌 성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달 중 당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당명 개정과 당 정강·정책 1조에 명시된 기본소득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당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당대표에게 직언할 수 있는 특보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지방선거 후보자 발굴을 위한 인재영입위원회도 꾸릴 방침이다. 매달 호남 방문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선거 승리를 위한 외연 확장과 보수 통합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당 안팎에서 국민의힘의 최우선 과제로 뽑히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움직임은 가시화하고 있지 않다. 오는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여러 재판 가운데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첫 1심 선고가 나온다. 다만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쇄신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재점화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논란과 그에 따른 당 내홍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장 대표는 조만간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가 징계를 추진할 경우 선거를 앞두고 보수 통합이 아닌 분열의 길을 택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앞서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제시한 ‘당심(당원투표 비율) 70%·민심(여론조사 비율) 30%’ 지방선거 경선 규칙이 확정될지도 당 내홍의 또 다른 변수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중도라는 말을 참 싫어하던데, 중도확장을 목표로 이에 도움되는 전략 수단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제 59차 세계 평화의 날(2026년 1월1일)을 맞아 ‘무기를 내려놓으며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담화를 발표했다. 교황은 전세계의 군비 지출 확산을 우려하며 인류를 위해 종교가 해야할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교황은 “종교의 본질적 역할은 생각과 말까지도 무기로 삼고자 하는 유혹이 날로 자라나지 않게 막아내는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신앙의 표현이 정치투쟁의 장으로 끌어내려지고 국수주의를 축복하며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과 무장 투쟁을 정당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는 이런 형태의 신성모독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하며 기도와 영성,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를 증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2024년 전세계 군비지출은 전년 대비 9.4% 증가해 전세계 GDP의 2.5%에 이르렀다. 또 교육기관이나 언론매체는 위기의식을 퍼뜨리고 무장 방어와 안보의 개념만 부추기는 조직적인 선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교황은 “삶과 죽음의 결정이 점점 더 기계에 위임되고 있으며 정치·군사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양심과 비판적 사고를 일깨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쟁과 불안의 시대, 인간 존엄성의 위기 상황을 숙명론적 시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교황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무한히 승승장구하는 최고의 방법은 어떤 가치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절망의 씨를 뿌리고 끊임없는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전략에 대항하여 시민사회 안에서 자기 인식, 책임있는 연대의 형태들, 비폭력적인 참여의 경험, 크고 작은 수준에서 회복적 정의의 실천을 북돋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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