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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개발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헌재의 아무런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5년만에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경기 남양주시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남양주시와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7일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제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1항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는 지난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50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재배한 농산물로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청구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남양주시의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이 수도법과 시행령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의 과도한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침해”라며 2020년 10월27일 헌법심판을 청구한 지 5년1개월 만에 나왔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은 “조안면은 2016년 검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음식점 단속으로 음식점 84곳이 폐업하고 조안면 주민 4분의 1인 870명이 전과자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가열하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음식점은 물론 끓는 물을 사용해야 하는 카페조차도 영업이 불가능하고, 과실나무를 심고,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면 전과자가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이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은 사실은 명확한 만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강 사이로 마주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돼 고층 건물과 식당과 카페 등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상수원 규제에 대해 위헌 판단을 받아 제도 개선에 나서려 했지만, 이번 각하 결정으로 계획이 무산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5년만에 나오는 결정이라 기대했는데 결과를 보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최소 94명이 숨진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진화작업이 화재 발생 이틀 만인 28일(현지시간) 종료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18분쯤 불길이 대부분 잡혀 진화작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2시52분쯤 홍콩 북부 타이포지역의 32층짜리 아파트 단지 ‘윙 푹 코트’에서 불이 난 지 43시간여 만이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2000여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 8개 중 7개 동에서 전날 저녁 큰 불길은 잡았으나, 잔불이 남아 진화작업을 이어왔다.
이번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1명을 포함해 최소 94명이 사망하고, 76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종자는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실종자수 집계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3차례의 암 진단을 이겨내고 만 80세의 나이에 제주올레 길 전 코스를 100회 완주한 올레꾼이 탄생했다. 100회 완주자 탄생은 처음이다.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지난 25일자로 한창수씨(80·서울)가 제주올레 길 100회 완주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올레 길은 제주 해안과 오름을 따라 걷는 도보 여행길로 총 27개 코스(437㎞)로 구성됐다. 코스에 따라 거리, 난이도가 다르고 최대 하루를 꼬박 걸어야 하는 코스, 제주도 본섬에서 배를 타고 이동해야 부속 섬 코스까지 다양해 올레길 1회 완주도 쉽지 않다.
한씨가 올레 길을 처음 걷기 시작한 것은 2010년 4월이었다. 그는 “올레 길을 완주한 딸을 보고 ‘나라고 걷지 못하겠나’싶어 4월4일 생일을 기점으로 올레 길 걷기를 시작했다”면서 “처음에는 제주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걷기도 하고, 어두워지기 전에 걷기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많이 헤맸다”고 말했다.
한씨는 걷기 시작한 지 5일 만에 아예 제주에 집을 구해 서울과 오가면서 본격적인 올레 길 탐방에 나섰다.
한씨는 2012년 흉선암, 2013년 혈액암, 2014년 전립선암을 잇달아 진단받기도 했다. 그는 수술과 항암·방사선 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도 시간을 내 조금씩 올레 길 걷기를 이어갔다. 그는 서서히 몸을 회복했고, 2017년 12월21일 첫 완주증을 받았다.
한씨는 마침내 올레 길을 걷기 시작한 지 15년 7개월 21일 만에 전 코스 100회 완주를 달성했다. 그가 걸은 거리는 4만3136㎞에 달한다. 그는 병원에서 암 완치 판정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현재도 매일 2만보 이상을 꾸준히 걸으며, 10년 안에 150번째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서 “나에게 제주올레 길은 생명의 길이고, 나를 다시 살린 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올레 코스 내 오르막길을 걷는 올레꾼들을 위해 직접 지팡이를 만들어 후원하기도 했다.
안은주 (사)제주올레 대표는 “제주올레 길은 꼭 완주하기 위해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올레꾼들이 올레길을 걸으며 완주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오는 성취감을 즐기는 것 같다”면서 “한창수님의 100회 완주는 오랜 시간 꾸준히 올레길을 걸어왔고, 그 마음이 주는 감동이 무엇보다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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