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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12·3 불법계엄 이후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상부의 지시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가 해임된 대통령 경호처 간부의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경호처 A부장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고 견책으로 경징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부장은 다시 경호처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A부장은 지난 1월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열린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대 의견을 냈다. A부장은 이 회의에서 “법관의 영장에 의한 집행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A부장은 이 회의가 끝난 뒤 임무에서 배제돼 대기발령됐다. 경호처는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부장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경호처는 A부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무산 직후 경찰과 접촉한 것도 ‘기밀 누설’이라며 징계 사유로 삼았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다.
A부장은 지난 6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무효’ 소청을 청구했다. A부장은 청구 이유서에 “징계 처분에 대한 사유가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을 받았으므로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A부장 측은 “경찰 측에 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고,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건데 마치 대단한 기밀을 누설한 것처럼 경호처가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소청위원회는 A부장의 이런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A부장을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지도부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는 데 대한 사실상 찍어내리기식 조치가 바로잡혀서 다행”이라며 “견책으로 나온 부분은 아쉽지만, 해임이 취소돼 복직할 수 있게 된 만큼 더 다투기보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지역 건설사에 일감을 주는 비율로 외지 업체를 평가한 뒤 실태점검 유무 등을 결정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역하도급 관리체계 고도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타 지역 시공사의 대구지역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고, 침체한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대책이 나온 배경으로 대구시는 ‘경고등’이 켜진 지역 건설사의 하도급률을 꼽았다. 시는 지난 8월 기준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약 81%를 타 지역 시공사가 따내고 있지만, 지역 하도급률은 54.3%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른바 ‘건설사 3색 신호등제’를 도입해 장려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시는 대구지역에서 5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벌이고 있는 외지 시공사 24곳(건설현장 45곳)을 대상으로 매월 하도급 실적을 집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적색·녹색·황색의 신호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역 하도급 비율이 70%를 넘어 ‘녹색’ 인증을 받은 시공사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차례 이뤄지는 실태점검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또한 해당 시공사는 대구시 홈페이지에 ‘우수 건설사’ 명단으로 등재된다.
반면 ‘적색’(40% 미만) 판정을 받으면 실태점검 대상에 우선 선정된다. 시는 해당 시공사를 찾아 시정 조치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공사 기간을 맞춰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불합리한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한 시공사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의 시공 능력을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건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청사 입장에서는 입주날짜 등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라도 (지역사가 아닌) 함께 일해 본, 시공 능력이 있는 건설사와 일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지역 업체의 하도급률이 31%선까지 떨어지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고심 끝에 마련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대구시는 3색 신호등제와 별개로 건설 현장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벌여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계속 살피기로 했다.
대구에서 건설업은 제조업과 함께 지역 경기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산업 중 하나이다. 지난달 말 기준 대구지역의 종합건설업체는 614곳, 전문건설업체는 2781곳에 이른다.
대구시는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등 도심 주요공사 추진 시 외지 시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지역사의 구체적인 참여 비중을 수치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외지 시공사들이 대구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지역 업체와 함께 성장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차원의 대책”이라면서 “실태점검 면제 등 혜택을 주지만 불법 하도급 여부와 같은 문제점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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