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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장기적 회계부정은 징벌적 가중처벌…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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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11-30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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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앞으로 상장사의 회계부정이 1년을 초과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초과 위반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이 가중될 전망이다. 회계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금융위가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선 회계부정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체계를 도입했다.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가 1년을 초과해 지속된다면, 초과 연수마다 기본 과징금의 30%씩 가중하는 방식이다. 고의가 아닌 중과실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해 위반 행위가 이어지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나도록 했다.
개정안은 회계정보 조작과 서류 위조, 감사 방해 등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제재 가중사유로 삼아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고의 분식회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간에는 이들 행위가 적발돼도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낮거나, 감경 사유가 폭넓게 적용돼 실효적인 조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회계부정 발견시 회사로부터 실제 보수를 받는 임직원 위주로 책임을 묻던 방식도 개선했다. 현재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회사에서 받은 보수에 연동돼 있기에, 회계부정에 연루됐어도 법적 직함이 없거나 회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제재를 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적으로 적발·시정하거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했을 경우, 위반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을 경우, 당국의 심사·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 등에 대해선 제재 수준을 대폭 줄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27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가 이뤄진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투명성이 한층 높아지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장애인과 독거어르신, 복지시설 이용자 등을 위한 ‘행복한 세탁소’가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옷과 이불 등 빨래를 직접 수거해 세탁한 뒤 배달하는 업무 뿐만 아니라 튿어진 옷 수선, 각종 봉제물품 제작 등 수선업무도 한다.
성북구는 지난 19일 행복한 세탁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지상 2층 규모인 행복한 세탁소 1층은 ‘빨래방’이, 2층은 ‘수선방’이 자리 잡았다.
1층 빨래방은 신월곡 1구역 재개발에 따라 기존 시설을 이전한 것으로,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한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등 세탁을 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본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세탁물 수거부터 배달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도 갖췄다.
2층 수선방은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한 봉제·재능기부 공간으로 마련했다. 제품 제작실에서는 성북시니어클럽 소속 어르신들이 봉제물품을 직접 제작하고, 의류·이불 등 수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어르신 일자리 인력 10명이 함께 하며 휴게공간과 전시공간도 함께 마련했다.
성북구는 봉제기반 어르신일자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제작된 물품을 복지사각지대 이웃에게 지원해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행복한 세탁소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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