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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학교 후배를 대상으로 유사강간 및 촬영혐의를 받는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강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대전의 한 고등학교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 4월 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후배 B군을 상대로 도구를 이용해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학생에게 해당 행위를 촬영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뒤 수사를 진행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군은 최근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교내봉사 4시간 등 처분을 받았다. A군의 학부모에게는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이 내려졌다.
학폭위는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 1월에 있었던 유사강간·촬영 의혹에 대해 “일부 지나친 행동이 있었으나 상호 동의하의 놀이에서 시작됐고, 당시 상황에서 용인될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4월 발생한 유사강간·촬영 사건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가 없었고, 행위의 배경과 정도가 지나쳐 B군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또 A군이 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준 행위 역시 동의 없는 공개로 추가 피해를 유발했다고 봤다.
서울서 2년 새 구조건수 3배 쑥출몰지 늘면서 시민들과 친해져광견병 등 옮을 수 있으니 주의도심 속 공존 가이드라인 필요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은 너구리 팻말로 가득했다. 마름모꼴 얼굴에 검은 가면을 쓴 듯한 생김새를 표현한 그림 위로 ‘너구리 출몰 지역’이라고 쓰여 있었다. 주민 이모씨는 “밤에 산책을 오면 그냥 막 옆으로 다닌다”며 “여기서 너구리는 당연한 존재”라고 말했다.
도심 내 너구리 출몰 지역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에게 너구리가 친근한 생물이 되어가고 있다. SNS에도 “요즘 내 러닝메이트”라며 너구리 사진을 올리는 등 목격담이 올라온다. 전문가들은 “너구리가 익숙한 동물이 되어가는 만큼 공존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오후 8시쯤 서서울호수공원을 찾았을 때도 너구리를 만날 수 있었다. 회갈색 털이 복슬복슬한 너구리는 산책로를 오가는 시민 사이를 자연스럽게 지나갔다. 가로등 아래서도 숨지 않고 짤따란 다리로 몸을 털거나 코를 박고 잔디밭을 훑었다. 한 시민은 너구리를 보고 “너 또 나왔냐?”하고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주민 윤광현씨는 “완전히 반려동물처럼 지내고 있다”며 “너구리를 보러온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 해도 너구리가 도망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정욱씨는 “너구리가 해마다 느는 것 같다”며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산 너머 여기저기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에서 너구리가 출몰하는 도심 지역은 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서울 도심지 출몰 야생너구리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보면 전체 25개 자치구 중 16곳에서 너구리가 목격됐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2022년 479건이었던 너구리 구조 실적은 2023년 732건, 2024년 1445건으로 늘었다. 불과 2년 새 구조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너구리를 통해 광견병 등 전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출몰지 곳곳에 약을 뿌려두거나 개선충 등 피부병에 감염된 너구리를 포획해 치료한다. 이날 마주친 너구리들도 털이 듬성듬성 빠져있는 등 피부병 감염 증상을 보였다. 이런 피부병은 반려견에게 옮을 수 있다. 서서울호수공원을 관리하는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시민들이 너구리를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연스럽게 여기다 보니 만지거나 먹이를 주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너구리가 시민과 친근한 생물이 된 만큼 ‘공존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병권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대표는 “도심 속에 야생과 접점을 이루는 공간이 생기는 현상은 불가피할뿐더러 생태학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개체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간이 야생동물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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