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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는 건강 문제와 형사 재판 일정 등을 거론하며 특검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여사에게 최근 박 전 장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부탁을 받은 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 김 여사 수사 의지를 밝힌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를 교체하거나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 개입 관련 사건 경과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아 전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김 여사 측은 자신의 형사 재판과 김건희 특검팀의 피의자 조사 일정, 김 여사의 건강 문제 등 이유를 들며 내란 특검 조사에 두 차례 모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하기는 어려워 김 여사가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사가 힘든 상황이다. 청탁금지법은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부정 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다. 김 여사의 청탁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 여사 수사 무마에 개입하는 취지로 박 전 장관에게 연락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그에 대한 혐의 적용 역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박 전 장관의 지휘권자였기 때문에 그의 연락을 청탁으로 보기 힘들고, 중앙지검 수뇌부 교체 등 박 전 장관의 검찰 인사 역시 장관의 고유한 업무 권한이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려면 추가로 입증해야 할 대목이 많다.
특검은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지만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해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김 여사 휴대전화와 대조하기 위해 지난 24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 휴대전화는 지난 4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휴대전화로, 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등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위해 넘겨받았다가 사건이 모두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되면서 김건희 특검이 보관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 수사기관 모두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휴대전화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오션이 폴란드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27일 조선·방산업계에 따르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부총리는 이날 ‘오르카 프로젝트’의 잠수함 공급사로 스웨덴 사브를 선정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의 해군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건조와 유지·보수·운영(MRO)까지 포함해 최대 8조원으로 평가된다. 폴란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트해의 긴장감이 높아지자 방어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수주전에는 전 세계 대표 조선·방산 업체가 뛰어들었다. 한국 한화오션,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 스웨덴 사브,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스페인 나반티아, 프랑스 나발그룹 등이다.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 중재로 HD현대중공업과 ‘원팀’을 구성해 수주전에 참여했다. 잠수함에 특화한 한화오션이 사업을 주관하고 HD현대중공업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였다.
이번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은 폴란드 측에 3600t급 KSS-3 배치-Ⅱ 잠수함을 제안했다. 이 잠수함은 최대 10개의 수직발사관(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국산 잠수함으로, 디젤 추진 잠수함으로는 최고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업계는 이번 수주 실패에 대해 “유럽이라는 벽을 뚫기 쉽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해역에 맞는 톤수와 운용 효율 등을 고려해 최적의 제안을 했지만 ‘바이 유러피안’(유럽산 우선 구매 정책) 흐름을 꺾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웨덴 사브가 제안한 A26 블레킹급 잠수함이 폴란드를 둘러싼 발트해의 얕은 해역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조선·방산업계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해 보유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으로, 폴란드의 7배가 넘는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원팀은 지난 8월 이 사업 최종 결선 그룹에 올라 독일 TKMS와 2파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디지털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매출액이 5조55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무게중심이 광고·마케팅·커머스 분야로 옮겨가는 흐름도 확인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디지털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디지털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은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산업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관련 사업체 수는 1만1089개로 전년보다 17.9% 줄었다. 분야별로는 광고·마케팅·커머스 6346개, 영상제작 및 제작지원 4154개, 크리에이터 마케팅 에이전시 491개, 온라인 비디오 공유 플랫폼 98개였다. 총 사업체 수는 줄었지만 광고·마케팅·커머스 사업체가 전년 대비 197.7% 급증하며 산업 내 주력 분야로 떠올랐다.
산업 총 매출액은 5조5503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영상제작 및 제작지원 2조2084억원, 광고·마케팅·커머스 1조9889억원, 온라인 비디오 공유 플랫폼 8051억원, 크리에이터 마케팅 에이전시 5479억원이었다. 매출 5억원 미만 업체가 71.7%(7879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업 종사자 수는 4만3717명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다. 하지만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가 85.7%(9504개)로 산업 생태계가 여전히 영세 사업체 중심이었다. 30대 이하 청년 종사자 비중은 52.3%였다.
자체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체는 전체의 41.9%(4651개)로 연평균 76.4편을 제작했다. 콘텐츠 유형은 정보 전달형(39.5%)과 리뷰형(32.5%)이 가장 많았다. 자기계발·교육형(9.2%), 취미·전문분야 공유형(8.0%), 오락·예능형(6.3%), 라이프스타일 공유형(3.9%)이 뒤를 이었다.
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유튜브(65.9%), 인스타그램(12.9%), 네이버클립(7.9%) 순이었다.
강도성 방미통위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해당 산업은 광고·마케팅·커머스와 융합해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는 등 질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크리에이터와 사업체의 고부가 가치 창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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