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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법정소란을 일으켜 재판부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조사를 하기로 했다.
변협은 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김정욱 협회장 직권으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헸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변협은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변호인의 법정 소란 사실을 인지하고 징계절차를 검토 중이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도 징계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지난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뒤 재판부에 원색적 비난을 한 이·권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일 정부가 광양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환영문을 내고 “광양 철강산업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산업 중흥의 선봉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광양시 지정이 지난 5월 여수시에 이어 이뤄진 것으로, 전남 동부권 산업 전반의 위기 대응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강산업의 구조적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철강산업의 위기 가능성을 엄중하게 인식한 결과로 평가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중심지인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지정은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저탄소·첨단 산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정을 계기로 철강 중소기업 금융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고용안정과 인력 양성, 노후산단 재생은 물론 철강 AI·로봇 자동화와 첨단신소재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 회복과 미래산업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서 광양시 지정을 신청하면서 총 3511억원 규모의 5개 분야 19개 지원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가운데 285억원은 202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고, 나머지 사업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회와의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광양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은 2년이다. 광양시는 이 기간 약 381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원받을 예정으로, 전남도는 지역 재정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또 철강기업의 탄소 감축, 전력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K-스틸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수소환원제철 등 녹색철강기술 개발, 저탄소 철강 전환 투자, 특구 지정과 규제특례, 전력·수소 인프라의 국가계획 반영 등이 가능해져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광양이 대한민국 대표 철강도시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철강산업 탈탄소·미래산업 전환, 청정수소 산업벨트 조성 등과 연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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