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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사설] 통일부에 ‘남북 신뢰회복 역할’ 힘 실은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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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12-23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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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외교부·통일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남북이)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고, 일종의 업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바꿔내야 한다”며 “그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두 부처간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남북간 신뢰 회복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통일부에 대해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주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도하는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협의’에 통일부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두 부처간 마찰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 주무부처가 통일부임을 분명히 한 것은 적절한 ‘교통정리’라고 할 수 있다. ‘팩트시트 후속협의’ 등 대북정책 한·미 협의 채널 가동이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의 실패를 반복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진화할 필요도 있었다.
현행법은 통일부를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주무 부처로 규정하고 있고, 외교부 역할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지원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역할 분담선이 무너지면서 정책에 혼선을 빚는 폐단이 있었다. 법으로 보장된 통일부의 고유한 정책 영역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이 역할분담선을 그은 만큼 후속 논의를 거쳐 역할 분담 논란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며 ‘제재 완화’, ‘한반도 평화특사’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관광 등 다각적인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욕만 앞세우는 것은 금물이다. 북한의 호응없이 실천할 수 있는 긴장완화 방안을 선제 이행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했듯이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열람 제한 등 시대착오적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플랫폼의 자사 도매상 약품 ‘우선 구매 유도 방지’ 여부 결론 못 내여야 의원 모임 유니콘팜 “혁신 가로막는 제2의 타다금지법” 반대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에 막혀 2주째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 도매업을 겸업하면서 자사 도매상이 판매하는 약을 약국들이 우선 구매토록 유도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나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이 ‘혁신 발목 잡기’라는 업계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해외에서 비대면 플랫폼 업체가 특정 약품을 환자들에게 과잉 처방되도록 한 부정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본회의 상정 직전 안건에서 제외된 약사법 개정안은 계속 보류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며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무난히 통과했으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의원과 벤처업계 반대로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후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물론 의사·약사 단체와 환자단체까지 나서서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산자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는 여전하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소속된 국회 유니콘팜은 지난 16일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라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복지부 담당자가 사실상 비대면 플랫폼의 도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가져오라는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벤처기업 산업 육성을 목표로 여야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모임이다. 토론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복지부 과장에게 약사법 개정안이 아닌 대안을 가져오라며 “오늘 세미나는 10명의 유니콘팜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지만, 복지부가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다음엔 의원 20명을 모아 세미나를 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30명을 모아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벤처업계와 일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이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통과되면 혁신을 억누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할 경우 환자의 의학적 필요에 따른 의약품 선택이 아니라 도매상이 취급하는 의약품 중심으로 노출·유통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약품 선택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영업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원격의료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특정 약품의 과잉 처방을 유도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돈글로벌’(Done Global)이라는 원격진료 회사는 애더럴 등 ADHD 치료제가 부적절하게 과잉 처방되게 한 혐의로 지난 11월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원격진료를 하는 의료진이 최대한 많은 ADHD 치료제를 처방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하는 의료진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 상담 시간을 일반적인 정신과 검사 시간의 절반 이하로 하도록 설정하고, 의료진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아도 e메일을 통해 처방전이 자동으로 리필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환자가 많은 약을 처방받을수록 매출이 늘어 돈글로벌의 매출 규모가 커지는 구조였기에 발생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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