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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인천공항에 4개월여 구금된 채 지내는 이집트 국적 인권변호사 A씨가 정식 난민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법률가들은 A씨가 ‘이집트의 조영래 변호사’라며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기도 했다.
26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A씨 판결문을 보면,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지난 25일 취소했다. 출입국청이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명백히 난민 사유가 없을 때는 정식 난민 심사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을 뒤집고 정식 난민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7월7일 난민 신청을 했다. A씨는 자신이 이집트 정부가 금지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금서를 보유했다는 등 이유로 국가안보국이 이집트인들을 체포한 사건을 변호하는 등 활동을 했다가 탄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출국 때마다 국가안보국의 감시를 받고, 매달 여러차례 소환당해 폭행당하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이집트에서는 다수 인권변호사가 탄압을 받고 있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적도 있다.
출입국청은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명백히 난민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난민 심사에 부치지 않았다. 난민인정 신청서의 내용과 면담 조사에서의 내용이 일부 다른 점, 다수 해외 국가로 출국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내고 이날까지 4개월 이상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다.
임 판사는 출입국청이 A씨를 난민 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A씨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통역의 한계 등으로 일부 답변이 달랐을 수도 있다고 봤다. A씨의 난민 사유가 없다는 출입국청 주장에 대해선 “출입국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밝혔어야 한다”며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될 정도로 명백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임 판사는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 절차에 대해 “난민 심사 절차를 간이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출입국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며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난민법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집트 출신 인권 변호사 A씨 석방 촉구 법률가 서명운동’에 참여한 120명의 의견을 담은 준비서면이 제출됐다. 참여 법률가들은 A씨를 ‘이집트의 조영래’에 비유하며 “변호사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 보호’”라며 “그를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래 변호사는 1980년대 노동·여성·환경 관련 사건의 변론을 맡은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다.
출입국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A씨는 2주 이내에 석방돼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한국 사회도 독재 정권에 맞섰던 인권 변호사의 헌신 위에서 민주화를 이뤘던 만큼, 난민 신청을 한 인권 변호사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주 전 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사는 단연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였다. 인공지능(AI) 버블 논란이 시장을 불안하게 하던 때였는데 다행히 엔비디아는 우려를 깨고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논란을 종식했다. 3분기 매출 570억달러를 달성한 엔비디아는 4분기에 650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한 날 아침부터 한국 주식시장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AI 버블 논쟁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처럼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 기업들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사용기간 산정과 감가상각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한 것이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가상각부터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10년 전 3000만원에 구입한 자동차를 매각하려 오늘 중고차시장에 내놨더니 매매상이 500만원에 사겠다고 한다면 대개 2500만원의 가치가 감소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업은 이 2500만원을 10년 동안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비용을 가리켜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기간 나눠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한 시점에 지출한 현금을 이달의 생활비로 보지 않는 것과 같다. 단, 사용기간에 우리는 가계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지만 기업은 회계장부에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삼성전자의 2024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이익이 33조원인데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40조원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24년 영업활동에서 73조원의 돈을 벌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보고서에선 컴퓨터 장비 관련 감가상각 기간은 2년에서 6년이라고 명시했다. GPU의 감가상각 기간을 몇년으로 정했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시장에서는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GPU를 6년 동안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 GPU 성능이나 사용패턴을 보면 2~3년이 더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해 동안 600억달러어치의 컴퓨터 장비를 취득해서 6년 동안 상각하면 한 해의 감가상각비는 100억달러지만, 그 기간을 3년으로 줄이면 200억달러나 된다. 그러면 회사의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 또한 회사는 6년이 아닌 3년마다 GPU 교체를 위해 목돈을 투입해야 하므로 현금흐름도 과거보다 안 좋아질 수 있다. 잦은 대규모 투자로 오히려 이전보다 기업들의 숫자가 더 나빠질 수 있으니 버블 논란이 일 만도 하다.
그런데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 메모리를 생산하면서 AI칩도 위탁생산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는 오히려 기회일 것 같다. 돈이 많이 든다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AI 인프라 사업을 지체하면 금방 뒤처질 수 있어 투자를 미룰 수는 없다.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러 대외 변수와 AI 버블 논란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방향이 맞다면 반도체 기업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나 앞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어쩌면 급락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
막연한 공포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차분히 현실을 바라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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