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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쿠팡은 31일 국회 연석청문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발표한 것은 국가정보원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이 쿠팡 측에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질의에 “(국정원이) 12월1일 처음 공문을 보내 ‘국가안보에 대한 사안이라 요청하는 것이고 쿠팡은 이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 부사장은 “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12월 초 ‘용의자에게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연락을 해 봐라’라고 했다”며 “국정원은 ‘용의자를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만나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발표 내용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국정원도 모두 알고 있다”며 다만 “국정원이 발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포렌식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기기가 회수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쭤봤고, 국정원에선 ‘회수됐을 때는 알아서 해도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직접 지시였느냐’는 질의에도 “회수한 다음에 알아서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포렌식 리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카피 등에 대해서 알아서 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포렌식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선 “국정원과 어느 업체가 좋은지 많은 대화가 있었다”며 “저희가 여러 업체를 제안하기도 했고 국정원도 여러 업체를 제안해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국정원 직원이 포렌식 과정에 입회했느냐’는 질문에 “포렌식 중 기기에서 데이터를 복사하는 이른바 ‘이미징 카피’ 과정에 국정원 직원이 입회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또 실제로 유출된 정보는 3000건이라는 쿠팡 측 보고서와 관련해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국정원이 저희에게 발표를 요청하거나 명령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포렌식 업체에 대금은 누가 지급했느냐는 질의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쿠팡Inc나 쿠팡 한국이 지급한 것 같다”고 답했다.
적의 공습 상황 때 운영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태풍과 홍수 등 재난으로 긴급하게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울린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31일 정부가 책자로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적의 공습이나 지진 해일 등을 경고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2월부터 태풍·홍수·호우·산불 등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울린다.
또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생계비 한도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1월부터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법원행정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이 개시된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민원의 유형을 분석·진단해 기관별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소득·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공·행정서비스를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람 서비스 ‘혜택 알리미’ 분야가 확대·운영된다. 기존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공공서비스 1530종에 대한 혜택 알림만 제공됐지만, 내년부터는 전 분야 총 6000여종 공공서비스 알림으로 확대된다. 민간 이용채널도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앱에서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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