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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조국 당대표 취임 1주일…‘정치개혁 이행’ 민주당 압박에 힘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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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11-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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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하고 일주일간 ‘정치개혁’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데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내 혁신당 역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진보진영의 연대를 명분으로 국회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공력을 모으는 양상이다.
개혁·개헌 ‘쇄빙선’ 역할을 자임한 조 대표가 지난 23일 당선되고 30일까지 일주일 행보는 민주당에 정치개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2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누가 손해 보고 이익 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개혁 운전대를 손수 잡아달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 측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한다’는 지난 4월 민주당·야4당 대표 선언문을 꺼내 들자, 정 대표가 “정치개혁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치게 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그간 혁신당과 민주당이 공조 체제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장면으로 평가됐다.
조 대표는 지난 2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서도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뿐 아니라 혁신당 정부”라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등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도운 사실을 환기하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합의 준수를 요구한 것이다.
조 대표는 지난 2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김재연 진보당 대표를 각각 만나 ‘정치개혁 추진 공동 행보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들 야4당 대표는 불법계엄 1주년인 오는 12월3일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비롯한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안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조 대표가 현재 국회법상 20석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집중하는 것은 현재 12석을 가진 혁신당의 국회 내 영향력을 키울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당 지지율이 5% 미만으로 답보 상태에서 제3당 교섭단체 역할을 맡으면 민주당·국민의힘 위주의 국회 운영에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
민주당에 교섭단체 요건 완화 이행을 요구하는 명분은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연대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범민주개혁정당은 연대를 통해 국힘(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넓고 크게 가야 이긴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몰아세우고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에서 민주당과 큰 틀의 보조를 맞추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토론을 추진하는 등 범여권 내 선명성도 키우려는 상황이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지난 10월 서초동에서 열린 혁신당의 ‘윤석열 탄핵 선언 대회’ 당시 이모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집회 동향을 네 차례 실시간 보고 받았다”며 “특검은 박성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라”고 주장했다.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계부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낮고 사실관계가 다른 정황이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열린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이전 아동학대 신고 내역은 없었다”면서도 “어린이집 교사 등 여러 참고인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상당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앞서 경기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42분쯤 포천시 한 주택에서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것 같다” 등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C양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C양은 치료 중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A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고,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두 사람은 “넘어져서 다쳤다”,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청장은 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진척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최씨와 김씨를 포함한 요양원 관계자 37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2025년 한국 관광의 키워드는 ‘지역의 힘’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7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시상식을 열고 ‘2025년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진행했다. 2010년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한국 관광의 별’은 한 해 동안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 자원과 관련 단체, 종사자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사업이다.
‘올해의 관광지’ 부문은 경주 황리단길이 선정됐다. 황리단길은 전통 한옥과 오래된 골목의 결을 지키면서 청년 창업자들의 감각을 입힌 카페, 음식점, 공방 등이 자리하고 있다. 도심 한복판의 고분군과 어우러지는 독특한 풍경은 오래된 도시 경주의 ‘시간성’과 Z세대 감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관광 경험을 만들어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APEC 이후 한달간 경주를 다녀간 사람들이 580만명이다. 일부 관광지는 ‘오픈런’을 한다고 하더라. 그만큼 경주가 핫해졌다”며 “특히 전국 여러 길 중 황리단길만이 살아남았다.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주는 지난 2023년에도 대릉원 일원, 동궁과 월지도 ‘한국관광의별’을 수상했다. 이번 기회에 별을 하나 더 달았으니 앞으로 더 큰 별자리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올해 급부상한 ‘K-정원’ 트렌드를 상징하는 대구 사유원은 유망 관광지로 선정됐다. 팔공산 자락에 조성된 사유원은 자연, 건축, 예술이 이어지는 산책 동선을 따라 사계절의 풍경을 경험할 수 있다. ‘자연 속의 미식과 예술’을 주제로 한 콘텐츠는 바쁜 도시인을 위한 ‘쉼의 목적지’로 자리매김했다. 세계적 건축가·조경가들이 설계에 참여해 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접근성 향상을 이끈 무장애 관광지는 강원 춘천의 ‘김유정 레일바이크’가 선정됐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동행 레일바이크’, 리프트가 설치된 객차, 점자·음성 안내 등 포용적 설계를 도입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관광지’ 기준을 새로 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친환경 관광지에는 제주 비양도가 이름을 올렸다. ‘작은 제주’로 불리는 비양도는 화산 분화구, 라군, 기암절벽 등 원형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이다. 폐기물 최소화, 도보·자전거 여행 장려, 주민 주도 생태 캠페인 등 지속가능 모델을 확립해 섬 관광의 새로운 표준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관광콘텐츠 부문은 지역성과 실험성이 돋보였다. 경남 함안의 ‘낙화놀이’는 지역 특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로 선정됐고, 전북 고창의 ‘상하농원’은 지역과의 상생 모델 구축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전남 강진의 ‘누구나 반값여행’과 대전의 ‘꿈씨 패밀리 도시마케팅 사업’도 각각 혁신적 정책 사례로 선정되며 지역 관광 행정의 변화를 보여줬다.
관광발전 기여자 부문에서는 제주올레가 한국 도보 여행 문화를 대중화하고 지역 관광 생태계를 바꾼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한국관광 홍보 명예 공헌 인물에는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임상춘 작가가 선정됐다. 드라마 속 제주가 세계 시청자에게 강렬한 지역 이미지로 각인되면서 K-관광 확산에 이바지한 점이 반영됐다.
한편 ‘한국 관광의 별’ 선정 과정은 지자체와 민관 단체의 혁신 노력, 방문객 움직임, 파급효과 등을 기반으로 한 3단계 전문가 심사로 진행됐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올해 방한 관광객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K-컬처의 세계적 관심이 지역 관광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교통·편의·쇼핑·안내 등 방문 환경 개선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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