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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올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공정성 요구에 따라 재판부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거 세 차례 있었던 ‘특별재판부’와 비슷한 제도로 보이지만, 위헌 소지 논란이나 내용 등은 기존 특별재판부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처럼 특정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는 과거 세 차례 있었다. 1948년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재판부, 1960년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설치된 군사정변재판소 등이다. 대부분 사법부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마다 재판 형식이나 구조를 바꾼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내란전담재판부와 닮아있다.
하지만 소속와 내용은 달랐다. 이들 특별재판부는 사법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판기관을 새로 만든 것이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내에 재판부를 두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거 특별재판부를 주도한 주체는 주로 국회였다. 재판관으로 시민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국회가 선출한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 사회 인사 등이 재판관을 맡았다.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는 재판소장을 현재의 국회의원격인 민의원들이 선출하고, 소장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식으로 했다. 재판관에도 판사뿐 아니라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등이 참여했다. 5·16 군사정변재판소에선 재판장을 군인인 현역 장교가 맡았다. 반면 조만간 설치될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한 부장판사는 “기존 일반 전담재판부가 설치·운영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 특별재판부는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별도의 재판기구였던 만큼 헌법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해 운영됐다. 재판 절차와 기간도 법률로 엄격히 정했다. 반민특위 특별재판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해 단심제로 운영됐다.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도 기소·재심 청구일로부터 3개월 내 결론을 내도록 했다. 이와 달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대상사건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항소심을 선고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최종 법안에선 기한을 못 박지 않았다. 피고인의 구속기간 연장, 사면·감형 제한 규정도 위헌 시비로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 구성이라는 점 등으로 위헌 논란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법원은 자체적으로 대법원 예규를 마련했다. 전체 형사재판부에 무작위로 대상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되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의 항소심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법부가 직접 예규 등을 정하고 나서며 논란이 정리되는 듯 했지만 법률을 둘러싼 반발은 식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사후 입법’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을 주장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실제 공포된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제주 한라산 중산간 어리목계곡에서 솟아나는 용천수와 이끼 폭포로 대표되는 계곡 경관이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한라산 어리목계곡 화산암층과 용천수’를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한라산에서 북서쪽으로 약 3.5㎞ 떨어진 광령천 상류 일대 27만9576㎡로, 해발 1020~1350ｍ 구간에 형성된 깊은 계곡이다. 두 갈래 계곡이 하나로 합쳐져 흐르는 지형적 특징 때문에 ‘Y 계곡’으로도 불린다.
어리목계곡은 고지대에서 다량의 용천수가 지속해서 용출되는 드문 사례다. 제주 용천수 대부분이 해안 인근에서 솟는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지하수가 중산간 계곡으로 모여 흐르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하루 평균 1만~1만2000t 규모의 수량이 상수원으로 활용되며 제주 중산간 지역 물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국가유산청은 “용천수의 위치와 유량, 수질을 통해 화산섬 제주도의 지하수 유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경관과 생태적 가치도 높게 평가됐다. 이 일대는 천연보호구역이자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깊은 계곡 절벽과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다습한 환경 속에서 바위가 이끼로 뒤덮이고, 그 사이로 물이 흘러내리는 ‘이끼 폭포’가 사계절 독특한 풍경을 만든다. 어리목계곡은 한라산 주요 등산로 중 하나로, 탐방객들에게도 잘 알려진 곳이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고령군이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광역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대가야 생산문화권역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광역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은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발굴·복원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고령군 대가야 생산문화권역 정비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33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쌍림면 합가리 일원에 분포한 대가야 토기 가마 유적을 발굴·정비하고 생산문화권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사업은 토기 가마 유적 탐방환경 개선과 탐방로 조성, 주차장과 화장실 등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 노후 한옥 정비를 통한 숙박환경 개선, 토기 제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대가야 토기 홍보와 전시를 위한 복합홍보관 조성 등이다.
경북도와 고령군은 이번 사업을 지역의 기존 관광·문화 사업과 연계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해 사업 종료 이후에도 효과가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고령 대가야 문화유산의 보존과 정비,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령군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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