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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가맹점주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고려 여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맹점주 중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도 해지를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대규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고려 비율은 47.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맹점주들이 중도해지를 고민한 이유로는 매출 부진(74.5%)이 가장 많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31.3%)가 뒤를 이었다. 반면 실제로 해지하지 않은 이유로는 위약금 부담(60.6%)과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46.9%)이 꼽혔다.
중도해지 위약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7.9%였다. 이 중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가맹점주는 40.9%였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전에 중도해지 위약금 정보를 정보공개서에서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정보공개서 내용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 자유와 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해지 사유 등은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가운데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83.8%로, 전년보다 5.1%포인트 증가했다. 가맹점주들이 불필요하다고 꼽은 품목으로는 포장·배달용품·봉투(19.6%), 양념·소스류·기름(12.7%), 청소·청소용품(12.0%), 식자재·식료품(9.5%) 등이었다.
본부가 제공하는 물품에 문제를 느낀 이유로는 높은 가격(33.6%), 불필요한 품목 지정(32.6%), 품질 저하(9.6%) 등이 지적됐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의 비율은 14.5%로, 전년(18.0%)보다 3.5%포인트 감소했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도 15.3%로 전년(20.1%) 대비 4.8%포인트 낮아졌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가운데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7.8%였다. 이 중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1.6%에 달했다. 협의가 거절된 이유(복수 응답)로는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리지 않음’(56.2%), ‘협의에 응할 이유가 없음’(31.9%), ‘가맹점주의 대표성이 부족함’(27.6%) 등이 꼽혔다.
석유·가스 국유화 나선 차베스유가 폭락 뒤 경제난으로 위기마두로 축출로 정권 방향 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면서 27년간 라틴아메리카 반미 전선의 선봉 역할을 해온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베네수엘라 반미 좌파 정권의 시작은 1999년 취임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1954~2013)이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집권과 함께 반미·반신자유주의, 석유 국유화, 빈곤층 복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볼리바르 혁명’을 기치로 내걸었다.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석유·가스를 국가가 통제하는 자원 민족주의,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반대하는 반제국주의 등을 내세웠다. 베네수엘라의 이 같은 국정 방향은 차베스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 ‘차비스모’라고 불린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패권에 맞서기 위한 남미의 반미 연대를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2004년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에 대항하는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을 창설해 중남미 내 사회주의 확산을 주도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이란과 밀착했다.
차베스 정권은 또 2007년 석유를 국유화하며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가 외국 기업 지분의 과반을 점유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엑손모빌 등 미국 기업들이 철수하며 수십억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차비스모는 초기에 성과를 거뒀다. 2004~2008년 국제유가 급등으로 베네수엘라 경제는 호황을 맞았다. 차베스 정부는 ‘오일 머니’를 사회복지에 투자해 2003년 62.1%에 달하던 빈곤율이 2011년 31.9%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국제유가 폭락과 함께 베네수엘라 경제도 무너졌다. 2013년 차베스 전 대통령이 암으로 사망할 당시 부통령이었던 마두로 대통령은 같은 해 대통령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했다.
그러나 물가는 연간 6만%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식품 등 생필품과 의약품 부족 등 사태를 낳았다. 이에 더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하면서 상황은 악화했다. 경제난 심화에 대중도 마두로 정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2020년 이후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주민이 급증했다. 현재 전 세계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이주민은 800만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2018년 재선 도전에 이어 2024년 3선 때도 부정선거 논란을 일으키며 통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축출로 27년간 이어온 베네수엘라 좌파 정치는 기로에 섰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크리스토퍼 사바티니 중남미 담당 선임 연구원은 “현재 상황은 정권 교체도 아니고 민주정부로의 이행도 아니며 마두로 정권의 참수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야당은 아직 권력의 핵심과는 거리가 멀다”며 “베네수엘라 좌파의 미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한 작전을 지속할지, 아니면 단순히 마두로 정권 내부의 권력 교체만을 추구할지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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