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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서울 성동구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개최한 ‘2025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복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우수정책을 발굴해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경제, 문화관광, 복지, 환경·안전, 지방소멸대응 등 5개 분야에서 각 분야별 1점의 최우수상을 결정했다.
성동구는 ‘아이도 부모도 행복한 안심보육도시’를 목표로 공보육 인프라 확충, 돌봄지원체계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세 방향에서 돌봄환경을 구축했다.
공동주택,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도입해 10년간 30곳을 확충했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시 평균인 54%보다 높은 70.3%까지 올렸다.
또한 ‘워킹스쿨버스’ 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아동비율 축소, 소규모 어린이집 방문간호 서비스 등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 결과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약 60%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소득 기준 제한 없는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지원책도 다각적으로 펼쳤다.
정책 성과는 수치로 입증됐다. 구는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공보육률·영유아 비중 등에서 서울시 1위를 달성했고, 출산·양육 환경 현황을 보여주는 ‘띵동(Think童)지수’에서 2년 연속 서울시 1위에 올랐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촘촘한 보육·돌봄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법원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상대방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날 발언을 겨냥해 “영장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판사에게 ‘정치적 보복을 선언한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대법원에 압력을 행사해 판결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라며 “‘추경호 영장을 발부하라’는 민주당의 압박 뒤에는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시키려는 본심이 깊게 깔려있으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내란 몰이’라는 ‘황당무계한 선동질’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기각되어 마땅하다”고 했다.
반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인 내란청산, 사법불신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협박이라 왜곡하며 공격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추경호 의원을 감싸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억지 프레임”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우리가 추경호’를 외치며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적반하장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호 의원의 범죄 혐의는 정치공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반헌법적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라며 “추경호 의원의 구속은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추경호 구속영장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심사는 12월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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