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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사법 상황에선 조 대법원장의 의례적인 새해 인사와 덕담도 곱씹을 수밖에 없다. 2025년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 민주공화국 존립을 위협한 윤석열의 내란·외환 사건을 대하는 판사들 행태는 국민의 법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졌다.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 공범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했다.
사법부 최고 권위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믿음도 무너졌다.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대법 전원합의체는 당시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 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팽개치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을 거스른 사법 쿠데타였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국민 신뢰가 생명이다. 조 대법원장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사법부 독립은 법관의 독립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성찰 없는 사법부는 민주주의 적이요, 척결의 대상이다. 국회의 사법 개혁은 조 대법원장과 특권층 판사들이 자초한 것이다. 사법부는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기 바란다. 당장 1월부터 내란·김건희 국정농단·채 상병 순직 사건의 1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법원은 조 대법원장 신년사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보여줘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64)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 여사(70)를 생포하면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이자 ‘정치적 공동체’로 불리는 두 사람의 이력이 주목받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버스 운전사로 일했으며 1990년대 운수노조 활동을 한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1992년 쿠데타 실패 후 수감된 차베스 전 대통령의 석방 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2000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05~2006년 국회의장, 2006~2013년 외무장관, 2012년 부통령직을 역임하는 등 요직을 거쳤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자신의 후계자로 직접 지명했으며 마두로 대통령은 2013년 당선됐다.
마두로 대통령은 부정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선 임기를 시작했다. 이로써 마두로 대통령은 오는 2031년까지 임기를 확보하게 됐다. 당시 대선 결과에 불복한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자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를 강경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2400여명이 체포되고 28명이 숨졌다.
플로레스 여사는 변호사 출신으로 1990년대 차베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맡으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이 시점부터 마두로 대통령과 플로레스 여사는 교류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플로레스 여사는 2000년 처음 국회의원으로 선출됐고 2006~2011년 여성 최초로 국회의장직을 역임했다. 2012~2013년에는 법무장관을 지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그의 측근인 플로레스 여사는 마두로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평소 플로레스 여사를 영부인이 아닌 “조국의 첫 번째 전사”라고 부르며 정치적 동반자임을 강조해왔다.
두 사람은 마두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결혼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으며 각각 첫 번째 결혼에서 자녀를 뒀다.
플로레스 여사는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왔으나, 막후에서 영부인 이상의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플로레스 여사는 베네수엘라 사법부의 주요 인사들을 측근들로 임명해 사법부를 정치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 재무부는 2018년 베네수엘라의 군사 독재를 지원했다는 혐의로 플로레스 여사를 금융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이날 마두로 대통령과 플로레스 여사가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장치 소지, 미국을 상대로 한 기관총 및 파괴 장치 소지 공모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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