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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국민성장펀드·벤처기업 투자 땐 정부, 소득·세액 공제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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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6-01-0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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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 공모 정책펀드에 투자하면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책펀드의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펀드로 들어가는 자금과 펀드 투자에 따른 소득 양쪽에 모두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런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을 예정이다. 새로 출범한 재경부의 첫 경제성장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세제상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일정 한도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펀드처럼 수익과 관계 없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세부 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고소득층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펀드의 배당수익에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9%)보다 낮은 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5%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성과가 저조했던 뉴딜펀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투자 전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ISA는 최대 400만원까지 수익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 수익은 9.9% 단인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계좌다.
정부는 ISA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BDC 등을 포함해 ‘이중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ISA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뿐 아니라 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가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공제대상 투자금액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경제정책방향에 담고, 구체적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새벽, 베네수엘라에 침투한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생포해 미국으로 강제이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주의 정권에 강탈당한 미국의 석유 인프라를 되찾겠다”고 선언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권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반구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힘으로 다른 주권국을 굴복시킨 미국은 이로써 ‘세계의 경찰’ 노릇을 집어던지고 ‘불량 초강대국의 시대’를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자 마두로를 미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미국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강력한 군사작전을 펼쳤다”면서 “더 큰 규모의 2차 작전도 준비돼 있었지만, 1차 작전만으로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군은 150여 대의 항공기를 베네수엘라로 침투시킨 후 마두로 대통령의 은신처에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뉴욕으로 강제이송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적절한 시기에 안전한 정권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미국이 한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면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필요할 경우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오래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여부를 분명히 해달라는 취재진에게 “대규모는 아니지만, 석유와 관련해 (미군의) 존재를 보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직접 개입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을 겨냥한 것이란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정권이 “미국의 인재와 기술로 건설한 석유 인프라를 무력을 동원해 강탈해갔다”면서 “이는 석유 인프라에 대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도둑질이었다”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이번 군사작전이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쿠바도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나라” “콜롬비아는 조심해야 한다”며 라틴아메리카의 또 다른 좌파 국가로 군사작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미국의 세력권인 서반구를 침범하지 말 것을 확실하게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외세가 미국을 서반구에서 밀어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먼로 독트린은 오랫동안 잊혀 왔지만, 더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베네수엘라 석유는 물론 라틴아메리카 핵심 광물 채굴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해 온 중국과 마두로 정권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판매한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미국이 서반구에 지배력을 행사할 권리를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은 미·중·러가 각자의 세력권 지배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불량 초강대국의 시대’의 신호탄이 될 우려가 있다. 미국이 즐겨 써온 용어인 ‘불량국가’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를 뜻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권국을 침략해선 안 된다는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미 의회에 군사 작전을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국제법과 규칙 기반 질서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군사력이 주권의 최종 보증이 되는 ‘힘이 곧 정의’인 시대를 천명한 것이다.
영국 시사주간지인 뉴스테이츠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러시아가 자신의 세력권 안에서 비우호적인 정부를 제거하거나 심지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붙잡아 모스크바에서 재판에 회부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위험한 분리주의자로 보고, 중국의 ‘뒷마당’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행동에 나서는 것을 트럼프 독트린이 정당화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진지하고 시급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온천은 좋은데 교통이 불편하고 볼거리·즐길 거리가 너무 없어요. 젊은이들이 안 올 만하지.”
경기도 판교에 거주하는 강한실씨(79)는 전날 지인들과 고속철도를 타고 1박2일 일정으로 충북 충주시 수안보온천을 찾았다. 강씨는 “호텔에서 자고 목욕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었다”며 “차가 없으면 호텔을 나가는 것도 힘든데 누가 다시 오겠느냐”고 했다.
충북 충주시가 수안보 관광 활성화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중부내륙선 KTX-이음(충주~문경)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거리가 1시간 20분대로 가까워졌지만, 즐길 거리와 교통 등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 방문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안보는 한국 최초의 자연 용출 온천으로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악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자주 찾아 ‘왕의 온천’으로 불린다. 1980~199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했지만, 이후 전국에 온천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4일 오후 찾은 KTX 수안보온천역은 한산했다. 대기실에는 8명이 고속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에는 판교와 문경을 오가는 상·하행 고속열차가 하루 8차례 정차한다. 주말인 일요일은 관광객들로 붐벼야 할 시간이지만 역사는 적막감만 감돌았다.
수안보온천역에서 자동차로 4분 정도 걸리는 수안보 온천지구도 한산하기는 매한가지다. 일부 점포들은 문을 닫은 지 오래고, 전통시장인 수안보풍물시장에서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왔다는 김모 씨(35)는 “예약한 호텔까지 버스를 타도 20분 넘게 걸어들어가야 해서 택시를 불러 호텔로 갔는데 체크아웃을 할 때는 택시조차 없어 40분을 기다렸다”며 “교통도 불편하고 즐길 거리도, 볼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중부내륙선 KTX-이음 개통으로 2024년 11월 30일 수안보온천역이 신설되면서 수안보에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성적은 초라하다.
코레일의 ‘수안보온천역 월별 승하차 인원 통계’에 따르면, 개통 직후인 2024년 12월 3487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1월 3242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같은해 2월 2896명, 3월 2612명으로 줄어들다가 9월에는 1948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11월 2688명으로 다소 늘었지만 개통 초기와 비교하면 23%나 줄어든 수치다.
충주시는 연간 300만 명이 찾았던 수안보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02년 8월 문을 닫은 수안보 와이키키 리조트를 미디어아트 복합휴양시설로 만드는 민간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해당 사업자는 1500억 원을 투입해 호텔, 미디어아트 전시장 등을 조성하려 했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멈췄다.
시가 직접 추진해온 온천체험숙박시설 ‘휴온정’ 건립 사업마저 시공사와의 문제로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충주시 관계자는 “온천 외에 체류하며 즐길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이 수안보의 약점”이라며 “도로망 확충과 민간 투자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수안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교통편의 제공 등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상규 청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역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연계 교통 시스템이 미비하면 관광객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역을 거점으로 주요 관광지와 맛집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나 안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가족단위 및 젊은층을 유입시키기 위한 특색있는 시설 도입 및 축제 강화 등 소프트웨어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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