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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유엔이 2026년 정기 예산을 전년보다 약 8% 줄이기로 하면서 새해 인도주의 지원과 개발협력 등 핵심 업무 전반에 긴축 기조가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일 이번 예산 축소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 지원 삭감·동결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총회는 34억5000만달러(약 4조99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채택했다. 이는 전년(37억2000만달러) 대비 약 3억달러 줄어든 수치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 규모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애초 제시한 안보다는 약 2억달러 많은 수준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달 1일 유엔총회 예산위원회에 전년 대비 5억달러 이상을 감축하는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유엔 일자리의 18%를 줄이는 구조조정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유엔 재무담당관은 “이번 예산안 채택이 힘든 이행 단계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새해 첫날부터 유엔은 전체 사무직원 1만1600명 가운데 20%가 넘는 2900여개의 직위를 감축할 방침이다. 이미 1000명 이상의 직원 퇴직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유엔은 오랜 기간 고질적인 자금난에 시달려왔다. 특히 예산 분담률 22%로 최대 기여국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분담금 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재정 압박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체납금을 포함한 미국의 미지급금 규모는 현재 15억달러에 달한다. 이 같은 긴축 여파로 유엔은 지난달 초 뉴욕 본부 화장실에서 종이타월 제공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유엔의 예산에는 정치·인도주의 활동은 물론 개발을 위한 지역 대외협력 등 핵심 업무 전반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예산 삭감 논의가 본격화되는 데 대해 우려와 반발이 따르고 있다.
미국은 단호한 입장이다. 마이클 월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삭감 예산안 승인 이후 엑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작고 집중된 유엔을 원한다고 말해왔으며, 이제 그런 유엔을 얻게 됐다”면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하고, 핵심 임무에 더 충실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유엔을 만드는 진정한 변화”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유아들 돌봄 배제 우려홍역 백신 접종 카운티 비율 28%‘크고 아름다운 법안’ 적용되면저소득층 소득 불평등 더 심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사회 곳곳에서 ‘사회안전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년 차에 공공복지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의료·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문턱을 높였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ABC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네소타주에만 적용된 연방 보육 지원금 지급 일시 중지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금이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때에만 지원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 지원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유아들이 보육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주에서 부정 청구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이날부터 해당 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 지급 중단이 미 전역으로 확대되면 저소득층 유아 140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면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돌봄·교육 서비스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보건 지표에서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학생 백신 접종률이 급감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WP는 유치원생 95% 이상이 홍역 백신을 접종한 미 전역 카운티 비율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주로 2018·2019학년도) 50%에서 최근(2024·2025학년도) 28%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95%는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접종률이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뒤로 기존 백신 규정을 완화·폐지하면서 접종률이 더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 시스템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 23%는 자국 의료 시스템이 ‘위기’라고 답했고, 47%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응답자 29%는 ‘의료 비용 급증’을 의료 시스템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는 작년 응답률(23%)보다 6%포인트 오른 수치다.
미국에서는 거대 건강보험회사들의 행정 지연, 약값 급등 등으로 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돼왔다. 이 상황에서 집권 공화당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없애겠다며 민주당과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갈등하다 지난해 43일 최장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초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사업을 대폭 줄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서비스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수혜 심사 과정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는 행정부가 제안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 저소득층 공공주택 지원, 난민 지원 및 재정착 지원 등 예산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복지 예산 축소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가맹점주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고려 여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맹점주 중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도 해지를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대규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고려 비율은 47.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맹점주들이 중도해지를 고민한 이유로는 매출 부진(74.5%)이 가장 많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31.3%)가 뒤를 이었다. 반면 실제로 해지하지 않은 이유로는 위약금 부담(60.6%)과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46.9%)이 꼽혔다.
중도해지 위약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7.9%였다. 이 중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가맹점주는 40.9%였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전에 중도해지 위약금 정보를 정보공개서에서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정보공개서 내용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 자유와 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해지 사유 등은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가운데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83.8%로, 전년보다 5.1%포인트 증가했다. 가맹점주들이 불필요하다고 꼽은 품목으로는 포장·배달용품·봉투(19.6%), 양념·소스류·기름(12.7%), 청소·청소용품(12.0%), 식자재·식료품(9.5%) 등이었다.
본부가 제공하는 물품에 문제를 느낀 이유로는 높은 가격(33.6%), 불필요한 품목 지정(32.6%), 품질 저하(9.6%) 등이 지적됐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의 비율은 14.5%로, 전년(18.0%)보다 3.5%포인트 감소했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도 15.3%로 전년(20.1%) 대비 4.8%포인트 낮아졌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가운데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7.8%였다. 이 중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1.6%에 달했다. 협의가 거절된 이유(복수 응답)로는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리지 않음’(56.2%), ‘협의에 응할 이유가 없음’(31.9%), ‘가맹점주의 대표성이 부족함’(27.6%)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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