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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3명도 함께 기소했다.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가 무더기로 법정에 서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11개월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하고도,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종호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오 처장 등이 이 사건으로 공수처 지휘부가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봤다.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사건을 자신에게 ‘셀프배당’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접수 이틀만인 지난해 8월21일 ‘송 전 부장검사는 무죄’라는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이 차장검사와 오 처장 등에게 보고했다. 이 문건에는 ‘공수처 간부들의 타기관 조사 대상화를 방어하고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선 안 되고 수사도 진행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가 대검 이첩·공수처 수사 의무를 알면서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단순히 직무수행을 불성실하게 한 것을 넘어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면서까지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그간 전례에 비춰볼 때도 공수처가 이 사건을 이례적으로 대검에 이첩하지 않았다고 봤다. 공수처는 통상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각하 사유가 없으면 2~3개월 이내에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위증 고발 건으로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한 이들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공수처 수사를 차단·지연시키기 위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공수처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고 채 상병 사건 수사팀 검사·수사관 등을 조사해 당시 공수처 지휘부였던 이들이 피의자 소환조사와 대통령실·국방부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을 직무대행하며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대통령실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꾼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해 5월2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 전 부장검사는 다음 날 수사팀에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윤 전 대통령께) 특검법 거부권 명분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17~28일 정당한 이유 없이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이 요청한 대통령실·국방부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은 사실관계가 모두 입증되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결재하지 않고, 통신영장 청구만 결재했다고 한다.
특검은 두 전직 부장검사가 공수처 처장·차장을 대행했던 지난해 1월29일부터 그해 5월20일까지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통신허가 청구 등 강제수사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두 전직 부장검사가 공수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특검보는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다만 김 전 부장검사 등이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청탁·지시를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들이 처장·차장을 대행한 지 1년이 지난 뒤인 올해 7월에서야 특검이 출범해, 수사 착수 땐 이들의 통신내역이 이미 소멸됐다. 정 특검보는 “사실관계를 종합해봤을 때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당시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팀의 (영장 청구) 요청을 묵살했다”면서도 “지난해 상황이라 특검이 출범했을 땐 (이들의) 통화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 공수처 관계자들 진술로 이런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특검은 ‘오 처장 등이 타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직무유기의 동기를 설명했지만, 이는 주임검사였던 박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검 통보 의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통보 의무가)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오 처장과 이 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중립성 시비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최근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 여러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개발 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아무런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5년 만에 각하됐다.
헌재는 27일 경기 남양주시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남양주시와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제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는 1975년 7월9일 수도권 시민 2500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재배한 농산물로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청구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남양주시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민들이 수도법과 시행령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의 과도한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침해”라며 2020년 10월27일 헌법심판을 청구한 지 5년1개월 만에 나왔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은 “조안면은 2016년 검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음식점 단속으로 음식점 84곳이 폐업하고 조안면 주민 4분의 1인 870명이 전과자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위원장은 “가열하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음식점은 물론 끓는 물을 사용해야 하는 카페조차도 영업이 불가능하고, 과실나무를 심고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면 전과자가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강 사이로 마주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는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고층건물과 식당, 카페 등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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