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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지난 2일 대통령실이 주최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인사를 했으나 면박당했다며 “무례함이 이 정부에서 그녀가 누리는 권력의 크기를 증명하는 것 같아 씁쓸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 영빈관 신년인사회에 개혁신당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석해 환담을 나누던 중, 맞은편 테이블의 김 실장에게 직접 걸어가 인사를 건넸다”며 “돌아온 말은 뜻밖에도 ‘우리 만난 적 없지 않나요?’였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여러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해온 저를 향한 노골적인 거부감이었겠지요”라며 “저는 웃으며 ‘저에게 명함까지 주셨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는 “제 휴대폰엔 2014년 성남시민단체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김 실장에게 직접 받은 명함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김 실장은) 모르는 척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짧은 인사를 끝내고 돌아서는데, 등 뒤에서 ‘저, 그…’ 하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며 “할 말이 남았나 싶어 다시 다가갔다. 김 실장은 앉은 자리에서만 고개만 까딱 돌린 채 입술만 내밀며 ‘좀 알고 말씀하시죠’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는 “​주변 내빈들이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던진 다짜고짜 면박이었다”며 “기 싸움이라도 하자는 걸까요? 제가 ‘무엇을 모르고 말씀드렸다는 걸까요?’라고 되묻자, 그녀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정색하며 대화를 잘라버렸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손님으로 불러놓고 면전에서 ‘잘 알고 말하라’며 핀잔을 주는 실세 공무원”이라며 “같은 테이블의 다른 공무원들이 격식을 차리는 동안에도 김 실장만은 거침이 없었다”고 적었다. 그는 “야당 사무총장의 인사에 면박으로 응수하는 것은 정상적인 권력의 언어가 아니다”라며 “이럴 거면 국빈을 맞는 영빈관이 아니라 UFC 경기장으로 초대하는 게 맞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페이스북에서 “국가 공식행사인 영빈관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것에, 정치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김 실장 대신 이 사무총장에게 사과를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후보자 등 폭넓은 인사를 등용하며, 진영을 넘는 국민통합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왔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통합을 국정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만은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김 대변인은 “김 실장 개인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이나 저급한 정치공세는 반드시 단절되어야 할 구태정치”라면서도 “그와 별개로, 국가가 초대한 공식 행사 자리에서 손님에게 불편함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유감이며 사과드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대변인의 사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언제까지 김 실장 대신 하는 대리 사과를 지켜봐야 합니까. 김 실장은 ‘VIP급’ 장막 뒤에서 나와 본인의 언어로 직접 답하라”라고 적었다.
검찰이 이른바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조정식씨 등 사교육업계 인사들과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사교육 카르텔’ 수사에 따른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 집필 이력이 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출신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같은 기간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겐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들은 대체로 사교육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학교 측에 겸직 신청을 한 뒤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자신이 판매한 문제를 고등학교 시험문제로 출제한 일부 교사에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10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현직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와 직원 9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 출제와 검토 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9명은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운영하면서 특정 과목 문항 총 2946개를 사교육업계에 판매하고 총 6억2000만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문항 1개당 시가가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정황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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