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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1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A씨가 90일 이내 단기 체류로 국내에 입국해, 임대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 체류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무자격으로 임대수익을 거둔 것으로 의심돼 법무부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상거래 신고분 167건을 살핀 결과, 8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 126건을 적발했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 의심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외국인 B씨는 자녀에게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억8000만원에 직거래로 팔았다. 매수인인 자녀는 약 3억원을 해외송금과 수차례 휴대반입을 통해 조달한 정황이 드러나 해외자금 불법 반입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자녀에게 거래대금 일부를 반환해 편법 증여 의혹까지 받고있다.
특수관계인 차입 의심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 C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했다. 그러나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 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 자금 유용 및 특수 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의심받고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나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내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한 만큼, 실거주 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이 2026년 창간 80주년을 맞아 ‘진실을 읽다 세상을 잇다’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진실 추구는 저널리즘 본연의 책무입니다. 고립과 분열의 시대를 넘어 공감과 이해를 확대하는 최고의 무기 역시 진실입니다. 진실을 재료로 어둠의 골짜기를 잇는 다리를 짓겠습니다.
▲다양한 신년·연중기획이 이어집니다
신년기획 마가와 굴기 넘어: 위기냐 기회냐세계 질서의 거대한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의 선택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급부상 중인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살피고,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첨단 기술과 군사 경쟁, 기축통화를 둘러싼 금융질서 재편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과 방향을 고민하고 전략을 제시합니다.
연중기획 초연결 시대 미래는 어떻게 오는가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사회를 초연결 시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군을 이용한 통신의 다음 단계 등 초연결 첨단 기술이 이끄는 현재와 미래를 분석합니다. 사회적 영역에서도 연결 서비스의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돌봄의 연결고리, 생명을 연결하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 방향을 추적하고 개선점을 찾습니다.
연중기획 AI 시대, 한국 사회 다시 설계하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우리 사회 각 영역에 가져올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AI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될 것인지 사회, 노동, 교육, 정치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전망과 대안을 들어봅니다.
연중기획 희망이음-함께하는 내일
한국 사회 구성원의 분포가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고 있고, 고령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보통과 정상이라는 낡은 틀을 넘어 모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의 설계도를 삼성과 함께 그려봅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집니다
경향신문은 창간 이래 문화예술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주는 영감의 고양, 숭고함을 통한 재생의 경험, 회복의 가치 등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창간 80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 있고 특별한 공연과 전시를 준비해 독자분들을 초청합니다.
20세기 라틴아메리카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페르난도 보테로 회고전’이 4월에 열립니다. 로마(2024), 바르셀로나(2025)에 이은 서울 전시회입니다. 인간 존재의 존엄성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작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7월에는 고품격 발레의 진수를 보여줄 ‘우리 시대의 에투알 2026’이 기다립니다. 한국인 첫 파리 오페라 발레단 에투알에 오른 발레리나 박세은을 비롯, 세계 3대 발레단 최정상 수석 무용수의 갈라쇼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11월에는 전설의 마에스트로 사이먼 래틀 경이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연주회’가 열립니다.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곡들이 연주됩니다.
해마다 시대를 관통하는 이슈를 다루며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온 <경향포럼>도 올해 10주년을 맞아 더 새롭고 알차게 선보입니다. 오는 6월 열리는 <2026 경향포럼>에서는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새로이 형성되는 세계 질서를 조망하고, 한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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