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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강원도는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일자리·경제, 복지·보건, 농업·축산·어업, 산림·환경, 행정·안전 등 5개 분야와 관련해 달라지는 사업과 제도를 정리해 31일 발표했다.
먼저 강원국방벤처센터를 중심으로 방산 분야 기업 발굴, 전시·품평회, 기술 고도화 지원 등 방위산업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보건 분야의 육아 기본수당은 기존 6세에서 7세까지로, 아동수당은 기존 8세에서 9세까지로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기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원을 늘려 문화 접근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농업·축산·어업 분야에서는 강원특별법 농지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 3만㎡ 기준을 삭제해 다양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사업장 소재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던 농어촌 진흥기금을 주소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산림·환경 분야는 임업 직불금 신청 시 부담이 컸던 ‘마을공동체·협회 활동 참여’ 의무가 삭제된다.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음식점에 대해 최대 4000만 원(국고보조금 50%, 지방보조금 40%, 자부담 10%) 이내에서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취약시기별로 운영하던 산불·산사태·산림 병해충 현장 대응 인력을 통합,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한다.
행정·안전 분야의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추천하는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강원혜택이지)의 제공 서비스가 10개에서 15개로 확대되고 각종 지원사업 신청과 인증 절차가 더욱 간편해진다.
‘2026년 달라지는 사업·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 도정 마당(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던진 젠더 관련 의제는 ‘남성 역차별’이었다. 남성이 역차별받는 분야가 있는지, 남성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업무가 성평등가족부에 떨어졌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성별인식격차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를 5차례 진행한 뒤 ‘군복무 당연시·폄훼로 인한 박탈감’ ‘남성은 모두 잠재적 가해자라는 전제’를 남성이 느끼는 차별 인식 사례로 꼽았다.
한국 정부가 미국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단체 ‘이퀴문도’(Equimundo)에 남성 역차별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면, 이들은 강요받은 남성성을 뜻하는 ‘맨박스’(Man Box)를 언급했을 것이다. 이퀴문도는 젠더·사회정의를 주제로 한 연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다.
남성 자립성 요구하는 규범 탓어려움 처해도 도움 요청 꺼려높은 자살률·학업 이탈률 연관성별화된 사회 시스템 피해자
이퀴문도는 지난해 6월 발간한 ‘2025 미국·영국 남성 실태조사’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 생각을 6.3배 더 많이 했다”고 밝혔다. 미국 남성 10명 중 8명은 ‘가족 부양’과 ‘침묵해야 한다’는 등 전통적 남성성을 강요받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퀴문도에서 디지털 전략 전문가로 활동하는 캐럴라인 헤이스는 지난달 초 화상 인터뷰에서 “전통적 남성성 규범은 젠더 폭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남성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헤이스는 지난해 여름 한국 유엔여성기구를 방문해 디지털 공간에서 전통적 남성성 규범이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주제로 강연하기도 했다.
헤이스는 “남성들이 경제적·사회적 장벽에 부딪히면서 생긴 고통을 ‘차별’로 인식할 수는 있다고는 본다”면서도 “남성에게 특정 규범에 따라 행동하길 요구하는 성별화된 시스템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전통적 남성성 규범은 남성에게 항상 자립적이고 감정을 드러내지 말 것을 요구해왔고, 이 규범을 벗어나면 조롱이나 낙인이 따른다”고 했다.
그는 미국을 예로 들어 “남성 자살률이나 학업 이탈률, 건강 문제가 자주 언급된다”고 했다. 문제는 “젊은 남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좌절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퀴문도가 주목하는 또 다른 쟁점은 강요받은 남성성과 젠더 폭력이다. 헤이스는 “남성성 규범이 실제 젠더 폭력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다.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을 따르는 ‘맨박스에 갇힌 남성’의 71%가 성희롱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맨박스 밖의 남성’은 7%만이 성희롱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퀴문도는 지난해 조사에서 ‘남성이라면 데이트 관계에서 최종적인 경제적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남성은 존중받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등 17개 지표에서 동의 비율이 높은 20%를 맨박스에 갇힌 남성으로, 동의 비율이 낮은 하위 20%를 맨박스 밖의 남성으로 분류했다.
이퀴문도는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여성혐오와 여성혐오가 담긴 콘텐츠 분석에도 나서고 있다. 헤이스는 “문제가 되는 콘텐츠들은 데이트나 자기관리, 재정관리처럼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다룬다”며 “겉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처한 어려운 상황은 여성이나 성소수자, 이민자 때문’이라며 분노의 대상을 특정 집단으로 돌린다”고 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성혐오가 알게 모르게 퍼지고 스며든다는 점을 우려했다. 헤이스는 “우리가 분석한 여성혐오 콘텐츠 상당수는 플랫폼 이용약관을 명백히 위반하진 않았다”며 “욕설처럼 노골적인 방식 대신 ‘여성은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는 사고방식을 은근히 주입한다”고 했다.
헤이스는 남성 청소년의 신분으로 유튜브나 틱톡 프로필을 생성했을 때 여성혐오 콘텐츠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연구, 남성으로 설정된 프로필은 남성우월주의 콘텐츠를 검색하지 않아도 여성혐오 콘텐츠에 노출되기까지 평균 2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 등을 소개했다.
그는 “자산관리를 주로 다루는 콘텐츠라도 기저에 여성혐오가 담겨 있다면, ‘나는 재테크 정보만 취득할 거야’라고 입장을 정해도 여성혐오적 규범과 가치관에 스며들게 된다”며 “아직 뇌가 발달 중이고, 주변에 비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어른이나 또래가 없는 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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